보스톤코리아

매사추세츠최고법원 산하 법조감독원(BBO)이 3월 2일 장우석 변호사에게 공적견책(Public Reprimand)내린 법원 명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최고법원 법조감독원(BBO)은 3월 2일 장우석 변호사에게 공적견책(public reprimand) 징계를 내렸다.

법조감독원은 장우석 변호사가 계약서 미작성, 과대광고, 변호사 트러스트계좌 기록 부실 등과 관련 변호사 규정 위반 행위에 이 같은 견책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적견책은 BBO가 부적절한 변호행위를 한 변호사들에게 내리는 징계 중 하나로 공적 기록으로 남아 징계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중징계를(면허정지 등) 피해 계속 변호사 업무를 수임해 진행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 최고법원 법조감독원 법원명령문에 따르면 장 변호사 측은 최고법원 조사변호사(Bar Counsel)와 사전 합의를 통해 공식징계절차에서 심리를 면제하는 대신 공적견책을 받아들였다.

이번 징계는 정 모씨가 지난 2019년 6월 매사추세츠 법조감독원(BBO)에 장우석 변호사를 상대로 불만을 접수, 공식조사를 요청했던 것의 최종 결과다. 전 한인회장이었던 장 변호사는 재임시절 불투명한 한인회 회계처리를 두고 지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조감독원에 제출한 조사요청서에 따르면 정씨는 2017년 12월 장우석 변호사에게 보스톤칼리지(Boston College)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의뢰했다. 그러나 2018년 4월까지 케이스가 진척되지 않자 사건 의뢰를 철회했다. 문제는 정씨 측이 장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및 사전조사비용 $3,000이었다. 이를 두고 양측은 이견을 보이며 결국 법조감독원 불만접수까지 이르게 됐다.

보스톤칼리지 인근에 거주하는 정씨는 보스톤칼리지 풋볼팀 경기가 있는 날이면 피해를 입어왔다고 말했다. 많은 관중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란을 피우고, 쓰레기를 버리는가 하면 심지어 방뇨까지 하는 문제를 두고 BC와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한 관중의 방뇨를 방지하려다 정씨는 부상을 입게 되고 BC측에 손해배상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정씨 부부는 이전 메이시 백화점 사고당시 손해배상건을 성공리에 해결했던 장우석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으며 장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했다. 그러나 당시 뚜렷한 문서 계약서 작성 없이 사건을 맡은 것이 추후 문제가 됐다.

장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사전조사에 한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비용 및 디파짓으로 $3,000을 요구했다. 또한 추후 정식 수임사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 비용을 콘틴전시(케이스 성공시 전체금액의 3분의 1을 변호사비로 지불하는 계약)금액에서 차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몇번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자 2019년 4월 1일 정씨는 장변호사에게 사건 외뢰 철회를 요청했다. 당시 정씨는 이메일을 통해 “작년 12월에 변호사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한달 정도 검토하면 대충의 윤곽이 나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회신이 없어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정씨는 “편지 검토 및 경찰서와 연락한 시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고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장 변호사는 그해 4월 10일 정씨에게 인보이스를 보내 시간당 $350씩 10시간을 일했으며 $500을 할인해서 $3,000을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선불금 $3,000을 모두 차감하면 돌려줄 나머지 금액이 없다고 답했다.

장 변호사는 기자의 질문에 “정00씨 건은 레프리멘드에 언급된 대로 저는 플랫피를 정당하게 받았으며, 정00씨를 여타 다른 클라이언트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우하였습니다. BBO나 다른 기관에서 오랜 시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긋나는 사실관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고 이메일로 답변했다.

그러나 법조감독원(BBO)은 공적견책 법원명령을 내리며 장 변호사의 3가지 부적절한 변호사 규정 위반행위를 지적했다. 첫째는 변호사 시간당 비용과 변호사의 활동에 대해 기술한 문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전 조사비용으로 $3,000을 요구하고 사건의 진척이 없다며 해지하자 시간당 수임으로 계산해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한 행위가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장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임에도 불구하고 “Chang & Associates”로 이름을 사용하고 여러 변호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웹사이트와 레터헤드에 표기했다는 점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씨 부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BC를 방문시에는 2명의 변호사를 대동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이들에게 시간당 $250을 지불한다고 적었다. 정씨에 따르면 장변호사는 2명의 변호사가 회사 소속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세번째는 장 변호사가 변호사 트러스트계좌(IOLTA)를 3개나 운영했으며 이를 모두 한 계좌에서 사용한 것처럼 체크사용내역 잔고 등을 조정(Reconciliation)하지 않았다며 변호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IOLTA라고 불리는 변호사 트러스트계좌는 변호사의 개인 또는 법률 사무소의 수입과 지출에 사용하는 계좌가 아니다. 고객의 돈을 임시로 보관하는 계좌, 즉 에스크로(escrow) 성격의 계좌이기에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집이나 사업체 구입할 때 구매금을 변호사가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가 계약조건이 다 충족되면 변호사가 구매금을 지출하는 식이다. 따라서 이 계좌는 변호사 업무의 수입과 지출과는 철저히 구별되야 한다.

장 변호사는 기자에게 또 첫째, 둘째 징계 사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BBO가 퍼블릭 레프리멘드를 결정한 것은 제 오피스 운영방식에 있어, IOLTA를 종이양식에 의거 3웨이 리콘실리에이션을 하지 않아 이점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고 변호사 계좌를 조정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로 견책을 받은 것처럼만 답했다.

장변호사는 법원명령도 임의적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메일 답변에서 “이번 BBO의 퍼블릭레프리멘드를 정00씨와 관련하여 징계라고 표현하셨지만, 그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비록 정00씨의 컴플레인으로 시작되었지만, BBO에서는 정00씨의 컴플레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컴플레인을 안받도록 서면으로 컨펌하라는 주의하라는 조언을 받은 것이 다 입니다.”라고 말했다. 법원명령을 ‘주의하라는 조언’으로 둔갑시켰다.

매사추세츠 법조감독원(BBO)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변호사의 징계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정위반을 한 경우 변호사는 훈계(admonition)를 받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이는 변호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만약 심각한 부정행위(Serious Misconduct)가 발견되는 경우 이 사건은 법조감독원이 임명한 심리위원회(Hearing Committee)에 회부되며 위원회의 조사관(Bar Counsel)은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고려하며 양측의 이야기를 듣는다. 심리위원회는 징계를 권유하는 문서보고서를 감독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징계는 면허정지 및 취소와 공적견책이 있으며 상대적 가벼운 징계가 공적견책이다.

장 변호사는 보스톤코리아에 충고도 잊지 않았다. “이번에 정00씨 관련해서 마치 제 라이센스에 문제가 생겼다던지,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던지, 징계라는 표현(을) 써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변호사로 표현하여 일반인들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느껴지게 기사를 쓰려는 계획 중 이시라면, 그 이후 이로 인한 영향을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 입니다. 지난번 한인회 관련 보도의 헤드라인은 매우 부적절했고, 이번에는 그런 식이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며 추후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만날 때는 보통 위기상황에서다. 위기에 몰린 사람들에게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변호사는 구명 줄과 같다. 위기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변호사들이 받는 사회적 위치와 존경은 이런 의식에서 기인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변호사도 있다. 위기상황에서 간신히 잡고 있는 줄이 끊어진다는 의미다. 변호사의 잘못된 업무진행으로 피해를 당한 고객은 평생 잊지 못한다. 존경도 사회적 위치도 유효하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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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G	2022.04.22, 11:12:20
뉴햄프셔에서 새던 바가지 역시 매사추세츠에서도 사고를 치네...
IP : 67.xxx.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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