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은행들 SWIFT서 차단…'금융 핵무기' 될까
무역·송금 등 경제 타격…러시아 수출입 효과적으로 막을 것
유럽 등 다른 나라도 피해 가능성…글로벌 금융 시스템 약화 우려도
보스톤코리아  2022-02-26, 22:09:58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2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2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이 26일(현지시간) 일부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보유액에 대한 접근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은행들을 SWIFT 결제망에서 차단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금융의 핵무기'로 비유돼 왔다.

서방 국가들은 이번 조치로 러시아가 즉각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유럽 등 다른 나라들도 여파가 있을 수 있으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약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WSJ와 로이터통신 등은 SWIFT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 SWIFT는 무엇인가
해외 송금을 해본 사람이라면 거래 은행의 SWIFT 코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SWIFT는 금융 거래를 위한 글로벌 메시지 시스템으로 200여개 국가의 1만1천개 은행을 연결해 빠른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1970년대 설립된 SWIFT는 벨기에에 있으며 회원사들이 공동 운영한다.

SWIFT는 송금을 실제로 직접 처리하지는 않는다. SWIFT는 은행들이 서로 송금 요청을 전송할 수 있는 안전한 방식의 메시징 시스템으로 은행들은 이를 통해 대량의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SWIFT는 국제 무역 결제의 주된 메커니즘이다. 매년 수조달러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송금된다. 2020년 한해 SWIFT 메시지는 95억건에 이르렀다.

이란과 북한은 SWIFT에서 차단돼 있다.

◇ SWIFT 차단이 왜 중요한가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SWIFT 차단이 '금융 핵 옵션'이 될 것이라고 지난 25일 말했다.

SWIFT에서 차단된 나라는 무역, 외국인 투자, 송금 등이 타격을 입는다.

러시아 은행들을 SWIFT에서 배제하면 러시아는 국제 금융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된다. 러시아 기업과 개인은 수출 대금을 받거나 수입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비롯해 해외에서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다른 채널을 이용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지 않은 나라의 은행을 통해 결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효율과 보안성이 낮아 거래량은 감소하고 비용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스위프트 제외와 관련, 러시아 은행들이 대부분의 금융 거래를 하지 못 하게 하고 러시아의 수출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 러시아는 대안이 있나
해결책은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은행들이 SWIFT 이전에 쓰던 메시지 시스템인 텔렉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방법은 효율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 텔렉스에 연결된 외국 은행은 23곳에 불과하다.

또 다른 대안은 중국이다. 중국은 자체 결제 시스템도 있다.

SWIFT를 무기로 이용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SWIFT 대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해 결국 달러화 표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패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미 국무부에서 경제 제재 업무를 했던 리처드 네퓨는 SWIFT 차단에 대해 "러시아에 큰 골치겠지만 그 가치는 현저히 과장됐다"고 WSJ에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신속히 다른 메시지 수단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애초 일부 국가는 왜 러시아를 SWIFT에서 차단하는 데 반대했나
러시아 은행을 SWIFT에서 배제하면 경제적 역풍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러시아와 무역을 많이 하는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부 전직 미국 관리는 SWIFT 차단 조치로 러시아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겠지만 거대 석유회사 같은 서방 기업들도 손실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구매할 수 있는 일부 금융 채널을 어떻게 열어둘지는 SWIFT 차단을 둘러싼 논쟁의 일부였다. EU는 가스의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SWIFT를 차단하면 러시아와 중국을 더욱 뭉치게 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균열을 낼 수 있다. 이로 인해 서방의 경제 제재 지렛대가 약해질 수 있다.

서방 은행들의 러시아 노출도 문제다. 러시아 은행들이 SWIFT에서 차단되면 서방 은행들이 러시아에서 대출을 회수하기가 힘들어진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프랑스, 미국 등 외국 은행이 러시아 기업에 대출한 금액은 1천210억달러(약 145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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