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바이든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BBB법안의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여서 전망은 훨씬 밝아졌다.

2월 워싱턴에 복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상 민주당의 숙원사업이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기조가 담긴 나은미국재건(Build Back Better)법안을 조 맨신 상원의원(민주, 웨스트버지니아)의 의견대로 처리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월 30일 일요일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 BBB법안의 사장을 우려해 점차 지금까지 민주당 원안대로 추진하려했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버몬트 주에서 상원 출마를 준비중인 민주당 연방 하원 피터 웰치 의원은 “현재의 실망을 앞세워 정말 이루기 어려운 숙원사업을 처리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하원에서 통과된 BBB법안에 대한 맨신의원의 반대 후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거론을 한동안 중단했지만 이제 다시 합의점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 맨신 의원은 웨스트버지니아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이와는 별개로 투표권리 법안에 좀더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맨신 의원은 27일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내게 연락했었다. 그러나 직접 만나서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는 투표권을 보장해야 하고 투표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투표함 또한 보호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맨신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BBB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0-50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우회하는 조정절차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맨신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따라서 맨신은 언제 어떻게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 통제권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맨신 의원은 이 법안의 처리를 늦추자고 해왔으며 특히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맨신 의원이 동의하기 까지는 몇주에서 몇 달까지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의회는 2월 18일까지 연장된 정부 예산안을 다시 연장 또는 통과시켜야 하고 브라이어 대법관의 후임 인준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하원의 진보그룹의원 모임인 프로그레시브 코커스의 프래밀라 자야팔 의원은 지난주 상원은 3월 1일까지 하원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당초 3.5조달러이던 BBB를 2조 달러로 축소해 하원에서 통과시킨바 있는 민주당이 다시 이 법안을 축소할 경우 진보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맨신과의 합의에 실패했다며 상원 표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5달간이나 맨신 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왔는데 실패했으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작은 수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지속해야 한다는 맨신의원의 핵심 요구사항을 고려해 우선적인 프로그램을 추리기 시작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새 길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기자회견에서 2조달러의 BBB법안을 나누어서 기후변화, 에너지, 프리스쿨 의무화 등을 먼저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5천500억달러의 기후변화 법안을 이번 팩키지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는 맨신의원도 찬성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처방약 가격인하, 건강보험 보조를 포함기키고 있다. 또한 의무적인 프리스쿨 및 차일드케어 보조법안과 기업 법인세 그리고 고소득자 세금인상을 희망하고 있다.

딕 더빈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계속 끌고 싶지 않다. 의견의 차이점을 발견해서 가능하면 빨리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BBB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항들은 어포더블 하우징건설 보조, 메디케어 보청기 커버리지, 차일드텍스크레딧 연장 등이다. 지난해 말 백악관 협상에서 맨신 의원에 제안했던 것은 기후변화, 의료보험 보조, 그리고 보편적인 프리킨더 제공안이었다.

짐 클리번 하원 민주당 서열 3위의 의원은 개인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 차일드텍스크레딧과 어포더블 하우징 건축이라면서도 “BBB가 좌초되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BBB의 일부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프로그레시브 코커스 회원인 로 카나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은 상원에서 맨신의원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해 통과시키는 경우 비록 실망을 할지라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도 지지하고, 하원의장도 지지하며 역사적인 무료 프리킨더와 기후변화 정책의 실현을 두고 진보의원들이 “나는 투표 안할 거야”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떻게 이를 지지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특히 BBB법안의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세금협약에서 약속했던 해외운영 미 기업들의 높은 최소세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 국가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국에서는 통과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외수익에 대한 이중과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지방 및 주세금 감면 한도 인상과 차일드텍스크레딧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조 맨신 의원은 차일드텍스크레딧은 저소득 미국민들에게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맨신 의원은 “미국민들을 돕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모든 것을 들여다 볼 곳이다. 그러나 소득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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