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버드 아시안 입학차별 소송 심의 채택
1·2심 기각 후 연방대법원이 심리 채택…뒤집힐 가능성도
보수우위 대법원이 심리, 어퍼머티브액션
보스톤코리아  2022-01-24, 20:24:26 
하버드 대학 정문
하버드 대학 정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해온 어퍼머티브 액션이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게 됐다 .

연방대법원은 24일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어퍼머티브액션(affirmative action)이 불합리하다며 제기된 소송을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다. 보수법관이 9명 중 6명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어퍼머티브액션의 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어퍼머티브액션(affirmative action)은 소수인종 배려해 입학시 특혜를 주는 진보적인 정책으로 인종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대학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정작 소수민족이면서 성적이 뛰어난 아시안들에게는 불리한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소송은 에드워드 블럼이 주도하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라는 버지니아주 단체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했다. 

어퍼머티브액션으로 인해 아시아계 학생들은 특정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들이 유리해져 아주 높은 시험점수를 제출해도 아시아계 학생들이 입학에 차별을 받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소송은 하급심에서는 모두 기각됐다. 하버드대 등이 학내 다양성 증진을 위해 입시에 소수인종 배려 정책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하급 법원의 판단이었다.

SFA는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3분의 2를 차지하는 연방대법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2016년 텍사스대를 상대로 백인 여성이 낸 유사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4 대 3으로 소수인종 배려 정책을 유지토록 했는데 대법관 구성이 그 이후 상당히 바뀌었다.

당시 정책 유지에 손을 들어준 4명의 대법관 중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세상을 떠났고 앤서니 케네디는 퇴임했다.

반면 정책에 반대한 3명의 대법관은 모두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에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추가됐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경우 공공의 프로그램에 있어 인종 배려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왔다.

하버드대는 다양성 증진을 위해 인종에 대한 고려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버드대는 "1학년생의 거의 4분의 1이 아시아계이고 16%는 흑인, 13%는 히스패닉"이라면서 "인종을 감안한 입학 정책을 폐기한다면 흑인·히스패닉(학생)의 규모는 거의 반 토막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버드는 학문적 역량을 넘어 독특한 경험과 관점, 재능,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10월에 시작돼 내년 6월에 종료되는 2022회기에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여성의 낙태권과 총기 규제 등의 사건도 다뤄질 예정인데 소수인종 배려 정책으로 또 하나의 초대형급 사건이 추가된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원고들의 주장이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미국의 캠퍼스들은 금세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며 "(지원자 중 합격자를 선별하는) 거의 모든 대학과 대학원에서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아시아계와 백인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양성 증진을 강조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 심리를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예일대가 입시에서 백인과 아시아계를 차별한다며 법무부가 낸 소송도 취하했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의 기사가 인용됐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IMF, 올 세계성장률 4.4%로 0.5%p 하향…오미크론에 물가상승 탓 2022.01.25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국제통화기금(IMF)은 25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4%로 하향 조정했다.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
이번 주 금, 토 대형 폭설 가능성 2022.01.24
이번 주말 뉴잉글랜드 지역에 대형 폭설 가능성이 예보됐다. 웨더 닷컴에 따르면 대서양 연안에서 발달되는 폭풍우는 이번 금요일 오후에서 토요일까지 뉴잉글랜드 지역에..
대법원, 하버드 아시안 입학차별 소송 심의 채택 2022.01.24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해온 어퍼머티브 액션이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4일 하..
"화이자 부스터 샷 효과, 오미크론에 적어도 4개월간 지속" 2022.01.24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이 접종 후 4개월간 오미크론 변종에 강력한 보호..
FDA, 리제네론·릴리 항체치료제 승인 취소…오미크론에 부적합 2022.01.24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리제네론과 릴리의 항체치료제를 더는 사..
프리미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