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지난 6월 21일 재외선거 모의투표를 실시해보고 있는 유기준 총영사. 보스톤총영사관은 지난 6월 이전부터 재외선거를 준비해왔다. 이젠 한인들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유권자 등록마감을 한달여 앞둔 현재,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스톤 지역 재외선거유권자 등록율은 1.9%로 전체 평균에도 한참 못미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6일까지 집계한 ‘재외국민 다수 거주지역 20대 대선 등록현황’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재외선거 신고,신청)에 참가한 재외국민은 72,639명이다. 보스톤에서는 총 425명이 등록해 예상 선거인수 21,746명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치다.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한국의 제 20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2022년 1월 8일로 불과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

재외선거는 오랜 투표권 확보 노력 끝에 2012년부터 시작됐다. 2012년 대선에선 22만2천여명이 등록했고 총 15만8천여명이 실제 투표를 했다. 2017년 대선엔 좀 더 많은, 총 30만여명이 등록했고 22만1천여명이 실제로 투표했다.

보스톤의 경우 예상 선거인수에 비해 등록율이 높았다. 2017년 대선에서는 3,305명이 등록해 선거예상인수 17,534명 대비 최종 등록율 18.85%를 기록해 미국내 최고 등록율을 기록했었다.

내년 1월 8일 마감되는 2022년 대선에서는 등록인 수가 많아질지 단순비교는 힘들다. 등록 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등록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 단언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현재의 진행상황으로 봐서 과거 대선 등록율보다 획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낮은 투표율은 재외 국민들의 무관심이 한 원인이지만 대한민국 국회의 책임도 크다. 재외국민은 각국 재외공관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소는 적어도 1시간 거리내에 위치하는 것이 상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산이나 광주에서 투표하도록 한다면 투표율은 보나마나다.

이 같은 어려움의 개선을 위해 우편투표제 법안이 상정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현재 일부 의원들의 경우 기술적인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당의 유불리를 계산한 정치적 고려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

내년 대선에서 양대정당 후보중 누가 당선된다 하더라고 재외국민에 대한 ‘찬밥’대접은 여전할 것이다. 낮은 투표율과 더불어 재외국민을 대표해 발언해 줄 대표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성곤 재외동포 이사장은 시카고 뉴스매거진과 인터뷰에서 “재외국민들은 선거권만 있지 피선거권은 없다. 이걸 이야기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250만 유권자라면 선거구가 10개는 생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한인언론인 대회에 참가한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는 “한국의 경우 20만명당 국회의원 1명이 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13명도 만들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재외선거구를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박사는 메타 재외국민특별시를 제안하면서 “7백50만인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은 269만여명이다.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651억인데 비해 263만의 경상북도 예산은 10조6천억원으로 164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재외국민들은 피선거권 결여에 대한 인식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다.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생각한다.

비록 어려운 여건이 분명하지만 주어진 권리라면 결코 외면할 이유가 없다. 재외국민들은 투표를 해야 정상적인 권리행사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1월 8일 전 유권자 등록과 내년 2월말 선거를 잘 활용해야 한다.

선관위의 구분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된다.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의 영주권자,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이다.

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의 영주권자가 주로 해당된다.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다면 별도의 등록신청 없이 이번 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명부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 있으면 국외부재자신고 대상,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이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외선거 신고•신청(유권자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유권자의 투표일은 내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다. 선거법에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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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Park	2021.12.10, 12:07:08
보스톤 영사관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IP : 98.xxx.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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