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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 예산안·부채한도 놓고 연말 입법전정 예고 |
| 바이든표 복지 예산, 당내 중도파 설득 과제…부채한도 상한은 내달 15일 시한 |
| 보스톤코리아 2021-11-21, 14:06:45 |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의회가 예산안과 부채 한도 등을 놓고 다음 달 치열한 입법 전쟁을 앞두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회복과 사회 안전망 확충, 미래 먹거리 창출을 목표로 대규모 예산 확보를 추진하지만 친정인 민주당 내 일부 반대에도 직면했다. 이들 법안의 향배는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성과와도 직결돼 있다. 대표적인 쟁점은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사회복지성 예산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3조5천억 달러 예산을 제시했다가 공화당은 물론 당내 중도파의 반대에 부딪히자 절반인 1조7천500억 달러로 깎았다. 이 예산은 하원에서 민주당이 이민 예산 1천억 달러, 유급 가족휴가 예산 2천억 달러를 추가해 2조 달러 남짓한 규모로 처리돼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크리스마스인 다음 달 25일 이전에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50대 50인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내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 의원은 하원에서 추가된 유급 가족휴가 예산은 물론 기존 예산안에 있던 기후변화 관련 예산에도 이견을 보인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1일(현지시간) 보도다. 또 다른 중도파인 커스틴 시네마 상원 의원도 하원에서 수정된 예산안 찬반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한 명의 이탈자도 나오지 않아야만 상원 처리가 가능하지만 불확실성이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중도파를 설득하려면 하원에서 처리된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강하다. 연방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은 여야 간 쟁점 사안이다. 지난달 미 의회는 종래 28조4천억 달러이던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12월 15일까지 28조9천억 달러로 상향했다. 여야가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을 놓고 찬반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우려가 제기되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미봉책으로 합의한 결과였다. 그러나 미국의 고질적 재정적자로 인해 꾸준한 국채 발행이 필요한 데다 바이든표 예산의 재정 확보를 위해 추가로 부채 한도 상한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미국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힐은 공화당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부채한도를 높이려면 자력으로 가능한 '예산 조정'을 활용하라는 제안이 나온다며, 이는 공화당이 한도 상향에 협조하지 않을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경우 민주당이 예산 처리 규정을 또다시 변경해야 하는데 민주당 내 일부 반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예산안과 연방채무 문제로 인해 후순위로 밀려있던 국방수권법(NDAA) 처리 문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년이라면 현시점엔 상원과 하원 본회의를 각각 통과해 조문의 최종 조율을 위한 양원의 합동위 활동이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 문턱만 넘은 상황이다.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 예산이 담긴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던 규정의 삭제 등 한국과 관련한 내용도 담겨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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