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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 '바이든 숙원' 2조달러 사회복지법안 통과 |
| 공화 전원 반대 속 논쟁 법안 '돌파구' 마련…민주상원 반대파 설득 과제 바이든 |
| 보스톤코리아 2021-11-19, 15:37:13 |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하원이 19일(현지시간)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대응 등에 2조 달러(약 2천38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회복지성 예산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오전 표결을 통해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표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처리되더라도 공화당의 반대와 민주당 내 일부 이견으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에서는 제러드 골든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골든 의원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 통과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혼자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5일 의회 절차를 마무리한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안은 공화당 의원 중 상원 19명, 하원 13명이 찬성표를 던져 '초당적'이란 의미가 부여됐지만, 이날 처리된 법안은 공화당 전원이 반대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통과 직후 성명에서 "또 다른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중산층 재건을 통한 미국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세수 확보를 위한 세금 부담이 극부유층과 대기업에 한정적이고,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가중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상원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여러분이 부모, 노인, 어린이, 노동자라면, 여러분이 미국인이라면 이 법안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하원은 전날 밤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었으나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8시간 30분에 걸친 밤샘 연설로 이날 오전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은 최근 대통령 서명을 마친 인프라 예산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여전한 대유행 속에서 인플레이션, 공급망 붕괴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는 가운데 이를 반전시킬 카드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법안의 최종 처리를 위해서는 상원 관문을 넘어야 하지만, 하원에서 수개월 동안 논쟁을 벌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가부채 증가 등 예산안 규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조 맨친 의원 등 상원 민주당 내 일부 반발로 인해 상원 통과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술을 피하고자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상원의 여야 의석수는 각 50석씩 동수다. 공화당 의원이 찬성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 한 민주당은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의장인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활용해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입장인 셈이다. CNN은 "이날 통과한 전면적인 경제 입법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내 어젠다의 핵심 기둥"이라면서도 "상원에서 험난한 길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맨친 의원 등의 우려 표명으로 상원에서의 운명이 불투명하다"고 관측했다. 이날 하원에서 처리된 예산안은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인적 인프라' 예산으로 불린다. 무상보육 서비스 확대, 의료보험 지원, 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투자 확대, 이민시스템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당초 백악관이 3조5천억 달러를 제시했다가 의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1조7천500억 달러로 반 토막이 났다. 이후 이민 관련 예산(약 1천억 달러)과 유급가족휴가 예산(약 2천억 달러)이 추가되면서 이날 처리된 법안 규모가 2조 달러를 넘게 됐다. 유급가족휴가 예산은 맨친 의원이 역시 반대하는 항목이어서 상원 논의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지난 5일 인프라 예산안과 함께 이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당내 일부 중도파가 재원 조달에 대한 의회예산국(CBO) 보고서가 나온 뒤 처리하자고 주장해 시기를 늦춰왔다. CBO는 전날 보고서에서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를 총 3천670억 달러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국세청(IRS)의 추가 징세 노력에 따라 10년간 4천억 달러를 더 거둬들일 수 있다고 밝혔지만, CBO는 이를 감안해도 국세청이 그 기간에 추가로 징세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천억 달러라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의 추가 징세를 반영해도 1천600억 달러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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