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된 1.75조달러 바이든 사회복지예산안 내용은?
바이든 축소된 신규 사회복지예산안 청사진 발표
유급병가 및 육아휴직, 무료 커뮤니티칼리지는 배제
보스톤코리아  2021-10-28, 18:46:52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이탈리아로 떠나기 전 의회를 찾아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대국민 연설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이탈리아로 떠나기 전 의회를 찾아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대국민 연설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이탈리아로 떠나기 전 1.75조달러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예산 법안의 신규조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 중도 의원의 반대로 축소 조정된 이번 법안은 기후변화 대처, 차일드케어, 각종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이 담겨 있으며 기업,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2조달러의 세금 인상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가 아직 남아 있고 지금까지 발목을 잡아온 조 맨신(웨스트버지니아) 및 크리스틴 시네마(애리조나)의원을 설득해야 하는 등 아직 갈 길이 남았다. 뉴욕타임스와 미 언론은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당초 3.5조 달러였던 법안의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공약을 비롯해 취임 후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을 포기해야만 했다. 시니어 처방약 비용 감축, 유급병가 및 육아휴직, 무료 커뮤니티칼리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메디케어는 보청기 등 이과까지 확대됐지만 안과 및 치과 치료는 포함되지 못했다. 

세금 인상 쪽에서는 기업 법인세 인상과 억만장자 증세안 등이 실현되지 않았다. 또한 실현되지 않은 극부유층 자본소득 이익에 대한 과세도 빠졌다. 

그러나 자녀세금크레딧 연장, 오바마케어 의료비 지원, 무료 프리킨더, 이민국 적체해소, 전기차 세금크레딧 등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음은 이번 조정 법안에 담긴 핵심적인 정책들이다. 
▶기후변화대처 5천5백50억달러($555 billion)-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제공
▶3-4세 무료 프리킨더 4천억달러($400 billion) 3-4세 아동들에게 무료 프리스쿨 교육을 지원하며 30만불 이하 소득의 근로 가족의 경우 건강보험 가격을 인하
▶2022년까지 자녀세금크레딧 확대 2천억달러($200 billion), 세금을 내지못하는 부모들도 자녀세금크레딧 혜택 제공을 영구화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인하 1천6백50만 달러($165 billion). 메디케어를 통한 보청기 등 이과 치료 제공과 4백만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확대. 
▶시니어와 장애인들에게 방문케어 대기자명단 축소에 1천5백억달러($150 billion)-홈헬스케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개선 
▶어포더블 하우징 1백만 가호 건축 1천5백억달러($150 billion) 
▶이민국 개선 1백천억 달러($100 billion) 9백만 비자처리 적체 해소, 합법이민자 시스템 수십만 미사용 비자 재흡수, 이민자 법적 변호사조력 확대, 남서부 국경 난민처리 
▶근로자 훈련 및 고등교육 400억달러($40)-펠그랜트 연 $550까지 인상. 

2조달러 세금 수입안 
▶ 대기업의 영업이익 15% 최소세 
▶ 다국적기업으로 이익을 분산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역외수익에 대한 15% 최소세를 포함해 세계 조세도피처에 있는 기업에는 세금 패널티 부과 
▶ 기업의 자사주 매입(buyback)에 물품세 1% 부과, 사업 소득에 대해 3.8% 투자소득세 부과
▶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무조사 강화 
▶ 연간 10천만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5%의 가산세 부과, 25백만달러 이상 소득자에게는 3% 추가 가산세 부과 
▶ 부유층에 대한 기업 손실 반영 제한 및 40만불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3.8%의 메디케어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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