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유세, 억만장자 10명이 절반 부담…머스크 58조원 내야
미 UC버클리 주크만 분석…사법부 제동 가능성도
보스톤코리아  2021-10-26, 21:48:34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상원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부유세가 실제 도입될 경우, 상위 억만장자 10명이 전체 세수의 절반 넘는 세금을 물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상원에서 추진중인 '억만장자세'가 실행되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WP를 소유하고 있는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슈퍼부자' 10명이 부담하는 세수가 2천760억달러(한화 약 32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법안은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 임금을 받지 않아 세금을 피해간다는 비판을 받아온 억만장자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2차대전 후 역대급 '핀셋' 징세로 극소수에 세부담이 몰린다는 뜻이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당내 일부 반대는 가라앉힐 수 있겠지만, 편향성 때문에 소송 시 대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주크만의 분석에 따르면 제도 시행 시 머스크와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등 자산 상위 10걸이 부담하는 세금이 세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현재 자산 1위인 머스크의 경우 법 시행 후 첫 5년 동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500억달러(58조원)를 물어야 하고, 베이조스가 440억달러(51조원)로 뒤를 잇는다.

저커버그·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290억달러·33조원), 워런 버핏(250억달러·29조원), 빌 게이츠(190억달러·22조원) 등도 수십조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와이든 의원은 "간호사와 소방관들이 매번 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임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억만장자들도 그들의 몫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강조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머스크는 당장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쓰고 나면, 그들은 당신에게 손을 뻗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민주당의 한층 강력한 세금 인상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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