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미 하원의 결정에 불쾌한 반응

지난 7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인정과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미 하원은 일본계 3세인 마이클 혼다 의원이 올 해 1월 발의하고 하원 의원 435명 가운데 16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 대한 발언에서 톰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일본 내 일부 인사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고 희생자를 모욕하는 장난이 역겹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의 마이클 혼다 의원도 결의안이 "일본 정치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군이 강제로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든 사실을 분명히 사과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결의안은 일본의 역사적 실수에 대해 젊은 세대를 교육시킬 것도 함께 요구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진실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도록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할 것을 권고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대해 정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베 총리 역시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 차원의 사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결의안 채택을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온갖 로비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참패에 이어 또 한 번의 정치적 패배를 맛보게 됐다.
위안부 결의안은 지난 2001년과 2005년에 두 차례 제출되었으나 하원에 상정되지 못한채 폐기되었다. 그러나 2006년 9월에 하원에서 결의안 심의가 들어간 후, 2007년 1월 혼다의원의 발의에 따라 6월에 결의안이 외교위에 상정됐다. 결국 2007년 7월에 하원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하원에서 결의한 위안부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정치적 파장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