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짜와의 전쟁 선포
보스톤코리아  2007-08-04, 23:34:46 
▲ 인형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의 노동자들

손상된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중

중국정부가 가짜 상품과 비위생적 식품 생산국이라는 훼손된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중국산 공산품과 식료품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비판이 증대되자, 중국정부는 이를 타개할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시험중에 있다. 지난주 중국정부는 가짜 약품과 품질미달 수출품과의 전쟁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국의 고위 관료들과 검사관들은 중국의 식품 안전망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맹세를 했다. 특히 이들은 해산물과 육류 가공시 사용하는 화학약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고, 불량식품 판매망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비아그라, 크레스트 치약 등을 위조해서 판매하는 범죄조직망을 적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정부는 여러 국제단체에 이러한 범죄조직들을 찾아내고 처벌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있다.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중국 정치 연구가 러셀 L. 모세 (Russell Leigh Moses)는 "이것은 중국 정부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다"라고 말하며, "그들은 여러 단체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심지어 공장을 폐쇄시키기까지 하고 있다"고 중국의 변화를 설명했다.
비록 중국이 이미지 변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특히 중국의 공산품이나 식료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는 중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강화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세계 건강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중국 대표인 헹크 베크댐(Henk Bekedam)은 "빠른 기간 내에 문제점을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는, "정부는 이러한 일들을 집행하는데 제한적인 능력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베크댐은 "정부는 단순한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은 한 사람이 감독해야 할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중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김진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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