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3.5조 예산안 축소, 어떤 혜택 줄어들까?
보스톤코리아  2021-10-07, 18:36:5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바이든 대통령이 몇차례 민주당의원들과의 미팅을 가진 후 3.5조 예산안의 축소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첫째 예산의 축소 규모 결정, 둘째 축소된 예산에 따른 추진하려던 사업의 취사선택이란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려던 사업은 유니버설 차일드케어(무료 3,4세 킨더가든), 오바마케어 확대, 2년 무료 커뮤니티칼리지, 기후변화 대처 등이어서 혜택은 일반인들의 삶과 직결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축소 또는 단축, 일부 폐지 등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  

8일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민주당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이번 바이든 안의 규모는 1.9조에서 2.3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3.5조였던 예산안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민주당의 중도파인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신 의원과 애리조나의 크리스틴 시네마 상원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당내갈등으로 좌초위기에 놓였다. 

스윙 스테이트 출신인 이들은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 주민들이 세금인상에 거부 반응을 보이자 결국 3.5조 예산안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 두 상원의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기존의 주장을 밀어부치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규모를 줄이는 쪽을 선택했다. 

5일 바이든 대통령은 양보 의사를 내비치면서 맨신 의원도 당초 주장했던 1.5조에서 좀더 지출 규모를 늘릴 것을 권유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맨신의원은 자신의 조건을 조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느낌을 받았다.”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맨신 의원은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이 전략적이며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히 하고 싶다”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해 지출 규모 확대에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내에서 2명의 상원의원의 승인은 사실상 핵심적이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공화당의 협조 없이 과반수만 필요한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통과시킬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화당 측에서 단 한표도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50표에서 단 한표의 이탈표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핵심은 과거 예산안에서 얼마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줄일 수 있느냐로 관심이 집중된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이 기간의 축소와 더불어 혜택 대상의 축소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제안한 유니버설 3,4세프리킨더 프로그램은 소득과 상관없이 전 소득층에게 제공될 예정이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일내에 의견차이를 좁히고 이번 달 말까지는 전체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진보 민주당 의원들은 헬스케어, 교육, 기후변화안 축소의 불가피성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 않지만 진보의원 코커스의 프래밀라 자야팔 의원은 여전히 바이든에게 예산안 규모를 과다하게 줄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1.9조에서 2.2조에 모든 정책을 담기에는 모자라며 최고 2.5에서 2.9조달러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무료 커뮤니티칼리지 제공을 저소득층에게만 제공할 것을 의논하고있다. 일부 중도의원들은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을 제공하는 소득 한도를 낮출 것도 제안했다. 

당초 민주당은 자녀세금 크레딧의 경우 2025년까지 세금크레딧을 3천달러, 그리고 6세 미만의 경우 3천6백달러로 지불하기로 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2천달러였다. 그러나 이 크레딧을 받는 소득의 한도를 일정 정도로 줄이거나 이 크레딧의 지급 연수를 줄일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주요 프로그램 혜택을 저소득층에만 제공하자고 주장하고있다. 현재의 혜택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층에서는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등의 전소득층 대상 프로그램은 훨씬 미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도 차일드케어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이번 예산안이 정부의 재정한도를 초과한 과다한 지출로 인플레이션만 더 촉발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기존의 정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뒤죽박죽 진보의 새로운 특정집단지원정책”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세재 개혁과 기타 수입으로 충분히 이번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혜택 대상의 제한, 혜택 기간의 축소, 프로그램의 축소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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