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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책 모색 부심 |
| 집행위, 대응 방안 제안 예정…회원국, 해법 놓고 이견도 노출 |
| 보스톤코리아 2021-10-06, 15:4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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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가스, 전기 등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책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로이터, dpa 통신 등에 따르면 6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회원국 환경부 장관 회의는 물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전날 슬로베니아에 모인 EU 회원국 정상들도 가능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유럽에서는 가스 공급이 빠듯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천연가스, 전력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전기, 난방 요금 증가를 체감하기 시작했고, 특히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고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경제 회복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카드리 심손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말까지 가스 시장 개혁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내주 회원국 정부와 EU의 대응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EU의 에너지 시장이 친환경 에너지로 가려는 계획에 적합한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안이 EU 집행위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인지를 비롯해 대응 방안을 두고 회원국들은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가스 가격과 전력 가격을 분리하도록 EU 전력 규정을 개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스페인은 EU가 가스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비축하자는 구상도 내놨다. 하지만 스베냐 슐체 독일 환경부 장관은 "자유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도 전력과 이산화탄소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벨기에는 가스 공동 구매 방안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부 회원국은 이 문제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소비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에너지 가격 급등은 EU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폴란드,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은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이산화탄소 가격의 상승이 에너지 가격 급등의 요인 가운데 하나라면서 EU 집행위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스페인의 환경부 장관은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탈(脫)탄소경제로의 전환이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가격 급등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반박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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