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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한도' 발등에 불 바이든 "러시안룰렛 중단해 혼란 끝내야" |
| 채무불이행 가능성 2주 앞, 공화 무모, 美경제 절벽 이를 수도 |
| 보스톤코리아 2021-10-04, 20:23:53 |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2주 앞으로 다가온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 가능성을 우려하며 부채한도 상향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에 비협조적인 공화당을 맹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현재 28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려는 의회 표결에 공화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법률로 정하는 미국은 2019년 여야가 올해 7월 말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하면서 연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하지만 시한까지 후속 입법 마련에 실패, 지난 8월부터 돈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하면서 지금껏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그마저도 오는 18일이면 이마저도 고갈돼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하원은 지난달 말 부채 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공화당의 저지로 상원에서 두 차례 부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부채 한도 상향은 새로운 지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며 상원 공화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상원 민주당은 부채 한도 상한법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단인 예산조정 절차를 쓰면 된다는 주장이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이를 종료하려면 상원 100명 중 최소 6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예산조정 절차를 사용하면 51명만 확보하면 된다. 상원은 민주 성향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반분하고 있어 동률시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돼 예산조정 절차를 쓰면 일은 간단해진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은 바이든 정부의 역점적 예산 사업인 4조 달러가 넘는 인프라 및 사회복지 법안에 이 절차를 쓰려고 아끼고 있는 터라 부채한도 상향 법안 통과에는 공화당 상원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만에 하나 채무불이행 사태가 닥치면 미 경제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조치가 없으면 미국 경제 활동이 약 4% 감소하고, 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실업률이 9%에 육박할 것이라고 지난달 경고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역시 지난달 말 의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면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상향은 초당적인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에도 민주당의 협조로 세 차례나 부채 한도를 상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방해가 미 경제를 절벽으로 몰아세울 수도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러시안룰렛을 중단하고 "투표해서 이 혼란을 끝내자"고 거듭 강조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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