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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세금인상안, 어떤 것이 담겼나? |
| 보스톤코리아 2021-09-14, 11:17:32 |
하원 민주당은 13일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 정책인 3.5조 예산안의 비용 마련을 위한 증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정망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3.5조의 예산안을 제안, 현재 진행중에 있다 세입위의 이번 증세안은 3.5조 중 총 2조달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아래 1조달러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으로, 나머지 1조달러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나머지 비용은 IRS 탈세방지 강화로 1천200억달러, 메디케어처방약 협상권한 부여로 7천억달러, 그리고 향후 빠른 경제성장을 통한 예산 감축을 통해 추가로 6천억달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증세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큰 폭 증세 없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다음은 세입위가 제안한 증세안의 핵심 내용이다. 법인세 인상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40만불 이하 사업체는 18%, 5백만불 미만의 사업체는 21%, 그리고 5백만불 이상 사업체는 26.5%의 법인세율이 부과된다. 이번 법안은 사업체의 소득을 자신의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해서 보고하는 사업주들의 감면 한도를 부부 세금보고의 경우 50만불 이하, 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40만불 이하, 그리고 부부이지만 각각 따로 세금보고할 경우 25만불 이하로 한도를 설정했다. 이 법안은 사업 소득을 개인 세금으로 보고하는 업주의 경우 3.8%의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 이세금은 고소득 개인 사업자의 임금이나 투자소득에는 부과됐지만 사업 영업이익에는 면제됐었다. 개인 세금보고 고소득 가정은 일련의 세금인상에 직면한다. 최고 소득세을이 37%에서 39.6%로 인상된다. 최고 세율은 개인 40만달러, 부부, 45만달러에서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5백만달러 이상의 소득층에게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본(투자)소득 자본 및 배당소득세는 현행 20%에서 25%로 인상된다. 그러나 사망자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본소득세는 13일부터 발효되게 될 전망이다. 해외소득세 해외 영업이익에 대한 최소세금은 10.5%에서 16.6%로 인상된다. 다만 당초 행정부가 제안했던 21%보단 적은 액수다 기타 세금 변화 상속세 면제 증가가 2025년 이후에 종료되기로 했으나 이제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된다. 고소득층의 세금유예 계좌가 1천말달러 이상인 경우 더 이상 세금유예 계좌로 투자할 수 없게 된다. 이 조항은 개인 40만불 이상, 부부 45만불 소득 이상에게 적용된다. 세금 감면 민주당은 주 및 지방세 감면(SALT)을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SALT 감면을 최대 1만달러로 제한했다. 특히 뉴욕, 뉴저지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제도의 철폐를 첫번째 우선과제로 삼았었다. 이외에 몇가지 다른 세금 감면항목을 담았다. 이번 증세안은 연구비용에 투자하는 회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세금인상을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신문은 언론인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페이롤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또한 현재의 확대 자녀세금크레딧을 2025년까지 연장하며 전기차 등에 세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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