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트럼프 때 민주당 인사 정보요청 이의제기도 불가능"
73개 전화번호·36개 이메일 소환장 받아…이메일 내용은 제출 안 해
보스톤코리아  2021-06-11, 22:28:45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법무부가 민주당 인사들의 통신 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 애플은 2018년 2월 109건의 정보 요청을 받았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애플은 2018년 2월 법무부로부터 73개 전화번호와 36개 이메일 주소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애플은 그러나 당시 제공 요청에 응하면서도 제공한 정보의 범위를 계정 구독자 정보 등으로 제한했고 이메일 내용이나 사진 같은 콘텐츠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또 당시 영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보 요청과 관련해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이용자들의 계정을 파헤치지 않는 한 정보를 요청한 의도가 무엇인지 애플이 이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연방치안판사가 서명한 비공개 명령도 애플을 제약했다고 이 회사는 주장했다.

애플이 이날 이처럼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프라이버시의 수호자를 자임해온 자사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AP는 지적했다.

애플은 또 당시 이뤄진 광범위한 정보 요청의 속성을 고려할 때 다른 정보기술(IT) 기업들도 비슷한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도 2017년 개인 이메일 계정과 관련한 소환장을 한 차례 받은 적 있다고 이날 시인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비공개 명령이 만료된 뒤 당사자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했고, 그 사람이 하원 직원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이에 앞서 미 법무부가 2018년 2월 민주당 소속인 애덤 시프 당시 하원 정보위원과 에릭 스월웰 하원의원의 통신 기록 확보를 위해 대배심으로부터 소환장을 발부받아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캠프가 당선을 위해 러시아와 내통해 도움을 받았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던 핵심 인사들이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들의 개인정보를 압수했다는 사실은 공개 금지령 때문에 지난달 5일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애플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법무부의 소환장 발부 이후 법률적 요청과 관련한 규정을 일부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처럼 개인 신원과 관련된 25가지 자료에 대해 제한을 도입했다고 이 회사는 밝혔다.

AP는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애플이 제한적으로 법적 요청에 응했다는 사실보다 법무부가 은밀히 소환장을 발부받은 뒤 수년간 이를 비밀에 부치는 일이 가능한 미국의 법률 체계에 더 충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 권리 옹호단체인 '일렉트로닉프런티어재단'의 신디 콘 사무국장은 더 큰 문제는 대배심이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한 뒤 애플이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하는 것을 막는 미국의 법률 체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2016년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 때 총격범의 아이폰을 잠금 해제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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