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 필요…G20과 협력"
효과 내려면 다른 나라도 도입 중요…세율 인하경쟁에 영향 주목
보스톤코리아  2021-04-05, 16:22:06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각국의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에서 한 연설에서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번 주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논의 진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근 개선과 함께 세계 경제의 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금 경쟁의 압력을 끝내면서, 각국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필요한 충분한 세수를 얻고 위기에 대응할 안정적 세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재무부 당국자는 이날 법인세 하한선 설정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세계의 다른 주요 경제국들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조세회피처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입법을 활용하고, 다른 나라들도 같은 조처를 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1%인 미국의 법인세율을 28%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위해 제시한 2조2천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확보에 매우 중요한 재원이다.

그러나 미국이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꺼려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해외로 일자리 유출이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옐런 장관의 법인세 하한선 설정 발언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국제적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협약 논의 과정에서 12%를 하한선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조세재단의 분석을 인용해 1980년 전 세계적인 법인세율 평균은 40%였지만 2020년에는 23%로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OECD는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가 2000년 55개국이었다가 지금은 20개국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2017년 전 세계 다국적기업이 얻은 이익의 40%가량이 조세회피처로 옮겨졌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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