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2조달러 1차 인프라 구축안 발표 |
바이든 대통령, 31일 인프라 투자 최종안 발표 예정 내달 2차 인적 인프라 안 발표 준비, 소득세율도 인상 추진 |
보스톤코리아 2021-03-31, 13:15:08 |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이영섭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1일 2조2천500억 달러규모의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중순 서명한 1조9천억 달러(약 2천1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에 이어 이날 발표될 '매머드급' 인프라 투자 계획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근간이 될 '코너스톤'(주춧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고 WP는 전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고속도로, 교량, 항구 등을 재건하는데 약 6천210억 달러, 노령층·장애인 돌봄 시설 투자에 약 4천억 달러, 어포더블 하우징 건설에 2천130억 달러, 브로드밴드 확장에 1천억달러, 제조업 부흥에 3천억 달러 등이 책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전력망 강화,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개량 등에도 수천억 달러를 사용하고, 특히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에 약 4천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WP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런 내용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막판 수정 중이라면서 최종 발표에서 세부 내용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ABC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계획과 함께 수조 달러 규모의 증세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인하됐던 법인세 등 기업과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춰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연소득 40만 달러(약 4억5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AFP 통신도 정부 고위 관리 등을 인용해 법인세율을 최고 28%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직업 창출과 투자를 장려하고 대기업이 자기 몫을 충분히 내도록 법인세 규정을 개편하자고 제안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안을 잘 아는 상원 관계자들은 WP에 "증세를 통해 향후 15년에 걸쳐 인프라 투자 지출이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가 수주 내로 두 개의 인프라 입법 패키지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31일 발표될 인프라 투자에 이어 다음 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두 번째 패키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연장, 유급 육아휴직 확대 등 중산층 보호, 가족 돌봄 등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WP는 두 번째 패키지에 책정된 예산까지 포함하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할 인프라 투자 예산은 총 4조 달러(약 4천500조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찾아 과감한 인프라 투자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연설과 함께 인프라 투자 패키지의 최종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다. 피츠버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노동자 중심 산업도시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19년 4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첫 유세를 펼쳤던 곳이기도 하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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