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 $1400수표 고소득 중심 지원대상 축소
바이든도 찬성, 개인 7만5천 부부 15만불 이상 급격 감소
개인 8만불 부부 16만불 이상은 부양수표 지원 못받아
보스톤코리아  2021-03-03, 21:07:16 
민주당 상원은 1.9조달러 코로나바이러스 구제책의 $1400 부양수표 지급 대상 중 고소득자들의 지급 금액을 급격해 낮춰 지급대상을 축소키로 했다. 

지난 토요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1400의 직접현금지급은 개인 10만달러, 부부 20만달러 이상의 부부의 경우 더 이상 지급되지 않지만 새로운 상원안에서는 개인 8만달러, 부부 16만달러 이상인 경우 지급 금액이 제로가 된다. 개인 7만5천, 부부 15만달러 이하 소득자들은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1400 전액을 지급받는다. 

이번 상원의 현금부양수표 지급 기준의 변경은 중도 지급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중도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같은 변경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다. 

일부 민주당 중도 의원들은 실업추가급여 혜택을 주당 400달러에서 300으로 축소하자는 요구를 제시했지만 상원 민주당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원 민주당의원들은 하원에서 통과 후 이관된 법안을 수정 법안을 통해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과반수로 법안 통과를 계획하고 있는 민주당은 예산처리절차를 위해 공식 구체법안 집행 예상비용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후 상원은 구제법안 패키지에 대한 절차 표결을 통해 법안 토론시간을 정하고 “보트어라마(vote-a-rama)”라 불리는 수정법안을 접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최종안에 대해서는 이번주 후반 또는 주말에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다. 

27일 하원을 통과된 법안은 주당 400달러의 추가실업급여 혜택과 미국민들에게 $1400의 부양수표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주 및 지방정부 지원 3천500억달러를 비롯해 자녀세금 크레딧확대, 백신분배 강화, 학교 지원 등이 담겨 있었다. 

50-50인 상원에서 과반 표결에 단 한표의 이탈표도 허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렛대를 쥐고 있는 민주당 중도 의원들은 주지방정부 지원 3천500억달러의 일부 금액을 브로드밴드 접근 등 다른 분야로 옮기는 것을 제안했었다. 

공화당은 계속해 이번 부양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전체 금액의 큰 규모에 대해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코로나 부양책이 지급된 이후에 추가 부양책은 낭비이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상공회의소도 2일 부양책이 정확하게 지원 대상을 재단하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부양수표의 저금율이 높았으며 일부 주의 세금수입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번 구제법안이 경제를 부양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 5월말까지 모든 미국 성인들이 접종하기에 충분한 백신 분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다시한번 상원에서 부양책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권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미GDP가 연 평균 4.9%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까지는 수개월 정도 상당시간 기다려야 한다. 만약 다시한번 바이러스가 팬데믹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 수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아야 하고 영업을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저널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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