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화당 상원 면담 부양책 논의, 타협안은 글쎄
공화당 상원의원들 면담 후 바이든 대화에 긍정적 해석
민주 공화 모두 명분 쌓기 위한 포석, 민주 이번주 예산조성절차
보스톤코리아  2021-02-01, 23:05:50 
바이든 대통령과 1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1일 오후 약 2시간에 걸쳐 코로나바이러스 지원안 또는 부양책에 관해 대화를 나눴으나 구체적인 타협안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조달러의 부양책을 설명했으며 공화당의원들은 훨씬 적은 규모의 6천1백80억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제안하며 선거 당시 협치를 공약한 바이든 대통령의 초당적인 협력을 압박했다. 

면담 후 수잔 콜린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부양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눴다고 밝혔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좋은 기회였다. 오늘밤 당장 타협안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아무도 2시간의 만남에서 그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추가 대화에서 서로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콜린스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콜린스 의원의 생각대로 갈지는 불분명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일 이미 의회에서 상원의 60표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를 위한 예산안 처리에 들어갔다. 다시 말해 1.9조달러 부양책을 통과시키는데 공화당 측 단 한표의 도움도 필요없다는 것이다. 

다만 캠페인에서 협치와 화합을 강조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에는 일부 흠결이 갈 수 있다. 그러나 상,하원과 백악관을 완벽히 장악했을 때야말로 대형 코로나지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하는 당내 진보측의 강한 압력을 받고 있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번째 법안에서 밀어붙이기를 강행한다면 추후 협치에 있어서 강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양극화된 의회에서 다리역할을 하겠다는 말이 무색해진다. 그러나 공화당과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 과거의 경우처럼 무기한 끌려다닐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성과를 이뤄낸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비록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협상을 원한다는 인상을 받고 떠나기는 했지만 젠 사키 대변인은 이번 만남에 대해 “조심스럽게 게획된 만남이며 부양안의 변화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면 대화는 바이든이 취임한 후 양당을 통틀어 처음으로 의회 의원들과의 만남이었다. 

이번 면담 직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바이든 부양책의 빠른 통과를 위한 예산안을 상정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또한 면담 전 트윗을 통해 의회에 부양책을 즉각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너무 적은 공화당 지원안 
공화당이 제안한 6,180억달러는 부양수표와 3월 중순 끝나는 실업추가급여혜택의 연장을 포함하고 있다. 부양수표는 금액을 $1400에서 $1,000로 축소하고 부양가족은 $500로 축소한다. 또한 지급 대상도 개인 $50,000, 부부 $100,000까지로 제한했다. 개인 $40,000, 부부 $80,000이하는 전액을 지급하지만 이후에는 점차 축소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개인 $75,000, 부부 $150,000이하 가족모두 $1,400을 지원해 지난 연말 $600에 더해 $2,000을 지급한다는 안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다. 

또한 실업추가급여도 바이든 안은 $400씩 올 9월까지 지급하는 것이지만 공화당 안은 $300씩 올 6월 말로 종료된다. 이외에 자녀 세금 크레딧, 렌탈 보조, 주 및 지방정부 보조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화당의 부양책은 바이든안에 비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떤 협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유일하게 양측이 협상 가능한 부분은 부양수표 지급 기준에 대한 부분이지만 지난 1월 조지아 상원선거의 공약사항인 부양수표 $2,000 지급에 대한 부분은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타협을 통해 10명의 공화당의원의 표를 끌어들일 수 있다면 굳이 무리해서 예산조정절차를 사용하는 등의 힘을 뺄 이유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예산조정절차의 경우 단 한표의 이탈표도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또한 쉽지 않은 길이다. 

특히 가장 보수적인 민주당 조 맨신(민주, 웨스트버지니아)의원은 1.9조달러는 너무 큰 금액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백악관은 조 맨신 의원에게 연락을 취해 이탈표 방지를 위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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