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7개항 이민정책 행정명령, 이민자들 안도 한숨
다카(DACA) 프로그램 다시 정상 시행
국토부 이민자 추방 향후 100일간 중단
불법이민자 8년 합법화 이민법 개정 촉구
보스톤코리아  2021-01-21, 18:32:09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취임 첫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바로잡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취임 첫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바로잡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12월 말께 한 한인은 헬스커넥터를 통해 받고 있던 건강보험 헬스넷플랜을 중단했다. 이것이 퍼블릭차지(Public Charge)에 해당돼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린 결정이었다. 

당시 이미 바이든이 당선이 확정된 상태였다. 트럼프가 밀어부치던 퍼블릭차지 강화법도 뉴욕 법원의 판결에 의해 중단돼 있었다. 이 판결로 팬데믹 동안 미 전역에서 신규 퍼블릭차지법 시행이 중단됐다. 그럼에도 생활에 필수인 건강보험을 중단시켜야 할만큼의 불안감, 절박감이 거샜다는 증거다. 

이 한인의 불안감은 모든 이민자들의 현주소였다. 학생들은 학생비자 4년으로 단축안에 대한 우려, 영주권 신청자들은 퍼블릭차지에 대한 불안, 다카 신청 드리머들과 불체자들의 추방에 대한 불안은 말할 것도 없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이민자들에게는 안도의 한숨이다. 취임 첫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17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중에는 6개의 이민관련 지시 사항이 포함됐다. 불체자의 구제와 취업비자 확대 등은 이민개혁 입법을 거쳐야 하는 것들인 반면 이번 6개 지시만으로도 이민자들은 일말의 평안함을 음미해도 될 것같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400여가지가 넘는 이민관련 단독 시행령을 만들었었다. 바이든은 대표적인 것들을 우선적으로 과거로 복귀시켰다. 국토안보부도 100일간의 이민자 추방 중단을 선언했다. 

첫번째 메모는 오바마시절 64만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한 다카프로그램의 보호를 지시한 것이다. 트럼프의 다카 금지명령은 그동안 법원에 의해 번번히 막혔지만 아직 공화당 검찰총장이 소송한 텍사스 주에서만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두번째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13개국 여행 및 이민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대부분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로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에게 이들 국가에서 비자신청 절차를 시작하도록 했다. 

세번째 지시는 이민단속국의 권한 축소다. 트럼프는 2017년 1월 이민단속국 요원들의 체포 및 추방권한을 확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추방의 우선순위 정책을 재설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 대행 데이비드 페코스키는 21일 내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민단속요원들에게 미국가안보위협, 중범죄 확정자 그리고 최근 국경침범자들 순으로 추방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지시했다. 

네번째 명령으로 센서스 집계에서 서류미비자(불법이민자)들의 배제를 중단시켰다. 또한 이민장벽 건설을 일주일 내 중단시키고 장벽 건설로 전용된 국방부 자금을 다시 국방부로 환원시킨다. 

마지막으로 바이든대통령은 퍼블릭차지(public charge)법을 중단시킬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추진할 계획이다. 퍼블릭차지법의 중단으로 이민자들은 매스헬스(Medicaid), 퍼블릭하우징, 푸드스탬프 등을 이용해도 추후 영주권 취득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가장 큰 혜택은 이민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이민자 적대정책의 폐지다. 인종갈등과 차별은 뿌리깊게 남아 있다. 그럼에도 리더의 정책방향은 그 사회의 사회적 인식을 좌우한다. 시간이 지나며 차별적 시선과 인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안겨 준 것만도 큰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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