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2000 현금부양수표 확실시
바이든, 14일 3차 코로나 지원책 발표, 힘든 의회 통과 절차 거쳐야
민주당 대부분 $2000지급 찬성, 초반 협치 추구 후 밀어부칠 수도
보스톤코리아  2021-01-14, 19:00:59 
바이든 행정부는 14일 지난해 말 $600을 받은 가족들에게 $1400을 더해 $2,000의 부양수표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4일 지난해 말 $600을 받은 가족들에게 $1400을 더해 $2,000의 부양수표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출범 첫 의제로 $2,000 부양수표와 대규모 부양책을 추진한다. 이번 부양책은 근소한 차의 의석과 의회절차적 어려움이 있지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의 문제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의회 상하원과 행정부를 모두 차지한 민주당은 K자형 경제 양극화를 줄이고 선거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부양수표를 수주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이 이야기했던 초당적 협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가 관심사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처음으로 3차 코로나바이러스 지원책을 내놓으며 의회의 초당적 협력을 부탁할 계획이다.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될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민주당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안을 강력하게 밀어부칠 것이며 근로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급박한 경제적 요구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든 의원은 부양수표, 팬데믹 관련 의료지출, 실업급여 추가혜택의 경제 상황과 연관 연장 등을 선호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이 $600 부양수표를 $2,000로 증액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는 지난 주 조지아주 2석의 상원 결선투표에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특히 지난주 12월달 14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발표가 나면서 이에 대한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먼저 $2,000 부양수표 지급을 단독안으로 처리할 것인지 다른 부양책과 연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먼저 공화당 의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타협책으로 어떤 것은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타협에 실패하는 경우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하고 과반의석으로도 통과가 가능한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이라는 카드를 써서 강공으로 밀어 부친다는 입장이다. 

곧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될 척 슈머 의원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면 중요한 초당적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12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이 결코 우리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코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0 부양수표 단독법안은 지난 12월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했듯이 상원 공화당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12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2,000 부양수표안을 지지해줄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좌파의 원하는 이슈들, 비관련 아이템을 이 수표안에 포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척 슈머 의원은 수양수표와 더불어, 백신 배급, 스몰비지니스, 가족, 학교 그리고 주 및 지방정부 지원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그러나 $2,000 부양수표 지급안에도 상당수 공화당의원들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존재한다. 팬 투미 상원의원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2,000 부양수표를 지원하는 것은 설득할만한 하다”고 말했지만 “전체적으로 $2,000 부양수표를 발송하는 것은 언제든지 나쁜 생각”이라고 반대를 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2,000 부양수표가 경제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통계를 보지 못했기에 부양수표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밝혔다. 

상원이 50-50으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통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의 반발은 큰 부담이다. 

60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예산조정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각 법안의 크기와 범위를 결정한 후 지출과 예산을 변경해 예산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단 법안이 예산조정절차로 처리되는 경우 상원은 20시간 내에 법안을 표결해야 하므로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된다. 공화당은 2017년 세금감면 법안을 통과시킬 때 이 같은 강공절차를 사용했다.

만약 민주당이 첫번째 법안을 조정절차를 통해서 처리하게 된다면 공화당의 눈치나 협치등을 고려치 않고 민주당이 우선정책들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초당적 정책 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에서 일하고 있는 빌 홀랜드 전 공화당 상원예산위원회보좌관은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 절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양당의 합의를 통하는 것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민주당만의 강공드라이브는 민주당이 원하는 것들을 담을 수 있지만 복잡성과 제한이 뒷따른다. 더구나 단 한명의 이탈자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렵지만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 코로나지원법안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백신의 보급, 학교의 안전한 개학, 의료진과 응급관련 직업들을 위한 주 및 지방정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중진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이 법안에 담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리차드 닐 민주당 하원예결위의장은 인프라구축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세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중저소득 가정의 근로소득크레딧(EITC)과 자녀세금크레딧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첫번째 안건을 공화당과 협력을 통해 처리할지 강공으로 처리할지에 따라 $2,000 부양수표가 국민의 손에 전달되는 시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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