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하원의장 부양안 협상 마감일 화요일로
대선전 코로나바이러스 부양안 협상 타결 마감 제시
보스톤코리아  2020-10-18, 22:55:17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8일 경기 부양안이 대선 전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인 화요일 밤까지 타결되어야 한다고 협상 마감일을 제시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1.8조에서 2.2조 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두고 약 3개월 이상 큰 소득없이 협상을 벌어왔다. 펠로시 의장은 므누신 장관과의 협상에서 아직도 수많은 간극이 있다면서도 타결을 위한 시간은 정확하게 대선 2주전인 화요일까지 밖에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마감(deadline)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화요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대선 전에는 부양안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펠로시와 므누신 장관은 17일 75분간 통화했으며 19일 대화를 이어가기로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약 1년간 한번도 대화를 하지 않은 낸시 펠로시 의장은 18일 조지 스태파노플러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이 진실하지 않다며,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그의 내각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15일 낸시 펠로시 의장이 요구한 미 전략적 진단검사 계획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은 법안의 문구가 “반드시(Shall)”가 “할 수 있다(may)”로, 필수의무(requirement)가 권장(recommendations)으로, 계획(a plan)이 전략(a strategy)으로 모두 바뀌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 같은 법안 문구의 변경은 백악관에 너무 많은 유연성을 제공해서 부양안이 통과된 이후 얼마든지 실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메이(may)라고 하면 대통령에게 많은 자금을 주게 된다. 이 자금으로 이런저런 일, 그랜트 등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쉘(shall)이라고 말하면 과학이 말하는 것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그래야 우리는 학교를 열 수 있고 사업체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안용어 외에도 펠로시 의장과 므누신 장관은 주와 지방정부 지원 자금, 차일드 케어, 저소득층 세금 크레딧, 손배소면책조항 등에 대한 간극도 좁혀야 한다. 

므누신 장관은 현재 중동을 방문 중이어서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을 지도 분명치 않다.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공화당 상원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7일 다음 주 수요일 5천억달러 규모의 PPP, 실업추가급여 등이 담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맥코넬 대표는 합의가 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할 것 이라고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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