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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커 주지사 렌트 보호 계획 강제축출 막을까 |
| 구제프로그램 렌트 지원 4천불서 1만불로 증액 |
| 보스톤코리아 2020-10-15, 19:02:4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강제축출 중단이 17일 마감되면서 발생하는 대량 강제축출 사태를 방지하고자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1.71억달러의 강제축출 구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강제축출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1억달러를 긴급히 렌트보조프로그램(RAFT)에 투입, 렌트비 지원금을 과거 $4,000에서 연당 $10,000로 끌어 올렸다. 주지사는 또한 홈리스 방지와 카운슬러, 변호사, 중재자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협력해 강제축출을 막도록 했다. 주 주택법원 판사들은 은퇴 판사들을 재고용해 강제축출 신청건의 진행을 돕고 중재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3월 이래 40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주정부는 그동안 미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강제축출 금지법안을 시행해 주택 및 상업용 등 모든 종류의 강제축출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10월 17일까지 연장됐던 강제축출 금지법안은 집주인들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게 됐다.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에게 무료로 집을 제공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판사는 이 법안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이 법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었다. 베이커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렌트비 납부가 어려운 세입자들과 가정들에게 재정적 시련을 주고 있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들의 편의를 비롯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 및 집주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베이커 주지사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매사추세츠에 닥칠 강제 축출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 커뮤니티액션네트워크의 루 핀퍼 대표는 “1억달러는 엄청난 금액이지만 팬데믹으로 나빠진 경제상황에서 필요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 매트로폴리탄에어리어플래닝카운슬(MAPC)은 10월들어 4만5천 실업자 가구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서류미비자 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더해지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주택법원이 문을 여는 경우 수십만 건의 강제축출 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물소유주 그룹을 포함한 광범위한 주택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 주 렌트비보조(RAFT) 1.75억달러를 포함한 총 2.15억달러의 대책을 요구했었다. 주정부가 제시한 렌트비보조는 이에 못미칠뿐만 아니라 이미 3천만달러는 기존의 주 예산에 할당되어 있었던 금액이라는 게 한 전문가의 지적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현재 매사추세츠 아파트 렌트 시장이 불황인 상태이고 렌트보조 프로그램으로 건물주들은 더 많은 집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세입자들을 축출하기 보다는 유지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연방질병통제센터가 올해 말까지 질병 확대를 이유로 강제축출 중단조치를 취한 것도 일부 효력이 있으며 보스톤의 경우 25개 대형 건물주들이 강제축출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어느 정도 강제축출 대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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