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 전역에서 MA 주민투표 1번을 주목할까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주민투표안 1번 대답은 찬성
보스톤코리아  2020-10-15, 19:00:35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 선거 때마다 실시하는 매사추세츠 주민투표는 비교적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처럼 주민투표안을 막판까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 

특히, 대형 자동차 회사는 물론 다양한 자동차 수리점 연합 등이 강력한 광고전을 벌이면서 미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주민투표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주민투표 1안은 도무지 들어도 실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1번 주민투표안을 좀더 신중하게 알아보아야 하는 이유다. 이번 주민투표안은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존 수리데이터에 더해서 무선 테크놀로지 즉 텔레메틱스(telematics)까지 일반적인 자동차 수리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8년전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일반 독립적인 자동차 수리점들에게도 차량 수리 데이터를 공유토록 의무화 했었다. 제조사들이 수리정보를 독점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반드시 비싼 딜러 정비소에서 차를 정비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일반 수리점들도 수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사물인터넷과 무선통신기술, GPS 등이 발달하면서 제조사가 자동차 수리를 독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상황이 발생했다. 제조사들은 차량에서 발생하는 기계적인 데이터를 단독적으로 수집해 차량에서의 안전운전, 오락, 금융서비스, 예약 및 상품구매까지 연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텔레메틱스(telematics)의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요타 차량의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마모되어 갈 때 차량은 제조사에 이 마모정보를 통보하고, 제조사로부터 이 정보를 받은 근처 딜러는 이 운전자에게 브레이크 패드 쿠폰을 발행하면서 차량 수리를 권장하게 된다. 제조사가 수리까지 독점하게 되는 과정이다. 

텔레메틱스의 미래가 전 미국 및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사추세츠 주민투표안에 미국 전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Auto Care Association은 자동차 안전자동차인터페이스(Secure Vehicle Interface) 채택을 원하고 있다. SVI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네트워크가 차량의 모든 텔레메틱스를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조사들은 자신들의 텔레메틱스 시스템을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정보를 주지 않았었다. 차량 소유주들이 SVI앱을 통해 이 데이터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수리점을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주민투표 1안은 이 같은 SVI를 매사추세츠에서 의무화 하는 것이다. 주민투표 1안이 통과되면 제조사들은 내년 모델인 2022년부터 이 SVI 호환 차량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의 모든 차량들은 이미 2022년 차량의 엔진니어 구조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불과 1년 사이에 텔레메틱스 소프트웨어를 뜯어내서 SVI와 호환되도록 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서두르는 경우 차량결함이나 해킹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제조사들은 이경우 2022년 모델의 매사추세츠 판매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매사추세츠 판매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한 주에서만 운영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국 미 전역의 표준으로 채택해야 할 수 밖에 없다. 

1번 “차량 수리 권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 제조사만 차량의 기계적인 정보를 보유한다는 것은 딜러 정비업체에게 일반 정비업체들보다 유리하도록 하고 결국은 딜러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이란 불리한 요건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차량의 소유주와 리스한 사람들에게 정보접근권을 주어 자신의 차량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어 이 부분은 의회가 법제화를 통해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보안문제다. 미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1번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안은 사이버시큐리티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해커나 악의적인 사람의 경우 차량에 무선 차량시스템에 접근해 급가속이나 브레이크 등을 통제함으로서 대형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경우 테슬라 등 자율주행차량은 해커들의 무기로 변질될 수 있다. 

이 주민투표안에 따라 모빌앱(SVI)을 만들어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킹에 더욱 노출 될 수 있겠지만 제조사만 이 정보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이란 반대논리도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투표안이 통과되면 의회는 이 무선 모빌앱을 규제하고 자동차 연결이 좀더 안전하고 보안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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