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보고서 "아마존·구글 등 빅4, 시장지배력 남용"
민주당 주도 소위서 전면적 법 정비 요구…기업분할 길 열 입법제안도 담아
공화당 반대로 입법까진 험로…아마존
보스톤코리아  2020-10-06, 21:36:47 
지난 7월 미 하원 소위의 원격 청문회에 나온 빅4 CEO
지난 7월 미 하원 소위의 원격 청문회에 나온 빅4 CEO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하원의 소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이른바 정보기술(IT) 공룡 '빅 4'가 시장에서 반(反)경쟁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펴냈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이 실리콘밸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연방 법률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는 이날 펴낸 449쪽짜리 보고서에서 검색과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킹 및 쇼핑에서 빅4의 지배력 강화와 규제 회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

이 보고서는 반독점소위가 지난 15개월간 진행한 조사를 담은 것이다.

보고서는 페이스북이 잠재적 경쟁자들을 집어삼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셜 미디어, 특히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구글의 경우 부적절하게 경쟁자의 웹사이트를 스크래핑하고 검색과 광고 분야에서 선두를 강화하도록 하는 데 자신의 기술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이 두 회사에 대해 독점이라고 분류했다고 WP는 전했다. 아마존과 애플의 경우 기업을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 독점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두 온라인 기업이 수년간 규모가 더 작거나 경쟁하는 판매자와 개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칙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마존은 많은 중소기업에 대해 독점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쟁기업 인수, 성장에 결정적이었던 고객정보 수집 문제를 지적했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많은 개발자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춘 것을 인정했지만 지금은 경쟁자를 차별하고 자사 제품을 더 선호하도록 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WP는 이 보고서가 빅4의 어떤 기업도 분할하라는 요구까지 미치진 못했다고 전했다.

대신 보고서는 미국의 반독점법에 관한 전면적인 정비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향후 문제가 있는 합병을 방지하는 것을 권장하는 등 일련의 입법적 제안을 담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보고서의 권고는 수십년간 관련법의 정비를 위한 가장 극적인 제안을 제시한다"며 "의회에서 승인된다면 이들 기업의 분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보고서에는 기술기업이 다른 사업 부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 제안이 담겨 있다.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이 대형은행이 보험사나 부동산 회사 등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기술기업에서도 지배적 플랫폼이 이 플랫폼에 의존한 기업과 경쟁하며 운영되는 것을 막는 구조적 분할 방안이 제시돼 있다.

보고서는 "이들 기업이 사회에 분명한 혜택을 줬지만 이들의 지배력은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며 경쟁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유리한 준규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블로그를 통해 소위의 반독점 개혁 제안이 본질과 범위에서 흠결이 있고 피상적이라고 비난했다고 WP는 전했다.

아마존은 "모든 거대조직은 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고, 우리는 이 조사를 환영한다"면서도 "성공이 오직 반독점 행위의 결과라는 추정은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하원의 다수석이자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그러나 공화당은 빅4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지만 민주당의 정책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보고서에 서명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켄 벅 공화당 하원 의원은 "톱이 아닌 수술용 메스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같은 당 짐 조던 의원은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급진적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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