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케어스법 남은 돈으로 2차 부양수표 발송
보스톤코리아  2020-09-07, 23:53:49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케어스법에서 남은 $3000억달러를 사용해 두번째 경기부양수표를 발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4일 백악관에서 “우리는 사용하지 않은 3000억달러의 돈이 남아있다”면서 “나는 기꺼이 이를 발송하고 싶다. (펀드의 용도 변경은) 의회에 달려있는데 이 부양자금을 당장 미국민들에게 발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팍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남은 자금은 스몰비지니스 대출에 배정된 자금이다. 의회는 2조2천억달러 중 5000억달러를 배정했고 이중 4,540억달러를 대출 프로그램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배정됐었다. 이중에 2590억달러가 현재 남은 상태란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손을 빌리지 않고 대통령이 할 수도 있다는 이론도 있다. 그러나 의회에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다. 이는 간단한 승인이다. 사실상 한문장이면 된다. 민주당은 반드시 해야 하며 공화당은 당연히 할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미 개인당 $1200 부양 수표에 동의한 상태다. 다만 공화당은 부양가족에 $500을, 민주당은 $1200을 주장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상원은 8일부터 회기를 시작한다. 현재 공화당 상원은 5000억달러의 “골자(Skinny)”부양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양당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 분야의 부양책만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부양수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왜 공화당 ‘스키니’법안이 부양수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가 확고해 이 ‘스키니’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2조달러가 아니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좀더 타겟화된 법안을 먼저하고 30일동안 계속 더 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과 사업체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의 유연한 접근 여부가 추가 부양 수표 등의 지원금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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