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기부양책 9월까진 사실상 물건너가
경기부양책 펠로시, 므누신 장관 통화, 협상 진전은 없어
선거 코앞 의원들 부양책 필요, 백악관 자문관은 '느긋'
보스톤코리아  2020-08-13, 19:25:45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좌)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우)은 12일 지난 금요일 협상 결렬이후 처음으로 통화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좌)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우)은 12일 지난 금요일 협상 결렬이후 처음으로 통화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경기부양책의 논의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고 의회 전문지 더힐(The Hill)이 1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부양책은 9월 의회가 회기를 시작할 때나 다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회기가 끝난 대부분의 하원 의원들은 워싱턴을 떠났다. 상원은 명시적으로는 회기중이다. 이는 미치 맥코넬 상원공화원내대표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 표결을 위해 휴가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다만 맥코넬 대표는 상원이 휴가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지만 13일 이후에는 대체로 휴가에 들어갈 수도 있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은 9월로 미뤄질 것이며 10월 1일 미 정부 셧다운 협상 마감일에 근접해서야 다시 협상이 시작될 것이란 게 미 언론의 시각이다. 

협상 실패는 민주 공화 양당 모두의 책임으로 비난받겠지만 다음주부터 이어지는 민주, 공화당 전당대회 국면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옮겨질 것으므로 당장 커다란 피해는 입지 않을 것이라고 더힐은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내 실업률은 10.2%에 달하고 연준을 비롯해 많은 경제학자들이 빠른 지원책이 미국내 경기침체 탈출의 지름길이라 지적하고 있어서 부양책의 부재는 미 경제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펠로시 하원의장은 12일 “사람들은 죽을 것”이라며 9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백악관이 꿈쩍도 않는다며 백악관이 중간으로 양보한다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팍스뉴스와의 이번 주 인터뷰에서 협상을 재개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누가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의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우리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협상 시도는 없는 상황이어서 무엇이 돌파구가 될 것인지 불분명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12일 수일만에 처음으로 통화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법안에 대한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므누신 장관이 전화를 걸어 성사된 이번 통화는 지난 금요일 협상이 결렬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새로운 협상을 준비하기 보다는 협상의 결렬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에 바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찰스 슈머 상원민주원내대표는 합동성명을 통해 므느신 장관이 다시 협상을 제안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백악관이 총 지원안 금액 규모와 지원 내용에 대한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는 백악관이 신중하게 협상에 임한다면 기꺼이 협상할 의도 있음을 알렸다. 미국인들의 삶과 생계 그리고 민주주의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펠로시와 슈머는 덧붙였다. 

므누신 장관도 즉각 반경에 나섰다. 민주당 측의 주장이 펠로시와 대화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 아니라고 밝혔다. 므누신은 “펠로시는 백악관이 최소한 2조달러 규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히어로스법안에서 3.4조달러 규모를 제안했고 상원은 2달여간 이 법안을 무시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부랴부랴 1조달러 규모의 힐스법안을 내놨다. 

양측은 추가고용급여, 손배소 보호조항, 주 및 지방정부 지원 등을 두고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9천150억달러 지원을 원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1천500억달러를 제안하고 있다.  “

므누신 장관 12일 팍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민주당에 대한 타협안의 일환으로 우리는 좀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금으로 연금 문제로 어려움에 있는 주를 구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수부족에는 쓸 수 있다. 그래서 1500억달러를 제시한 것이다. 총 3천억달러가 주와 지방정부 지원이다”고 말했다. 

므누신은 민주당 측이 “합리적이면” 기꺼이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타결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은 하지 않았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백악관 대표들과 만나서 그들이 주들이 파산해야 한다고 듣는 것은 의미가 없다. 주들의 재정 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핵심이다. 동의할 생각이 없는 이상 같은 장소에 앉아있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 자문관은 경기부양책에 큰 미련이 없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경제수치가 아주 좋게 나오고 있다. 실업급여 청구는 감소하고 있고, 주택도 붐을 이루고 있다. 또한 제조업도 붐을 이루고 있다”고 부양책 없이 미국 경제가 회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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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2]
올리버2
2020.08.13, 21:21:54
http://bostonkorea.com/board.php?mode=list&id=sale&field=all&searchword=%EB%8B%A4%EC%8B%9C%EB%B3%B4%EA%B8%B0 광고글들 이렇게 막올려도 되는건가요?
IP : 211.xxx.163.138
올리버2
2020.08.13, 21:20:48
사이트는 온갖스팸게시물로 도배가 되는데 관리는 안하시나요? 아님 기자님이 용돈벌이으로 광고글을 도배를 하는건가요?
IP : 211.xxx.16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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