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 주지사, 트럼프 실업급여 행정명령 자금난 가중할 것
트럼프 행정부 실업급여 자금원 재난지원금은 주정부가 되돌려 받을 돈
보스톤코리아  2020-08-13, 17:59:5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실업급여 지급 행정명령에 대해 찰리베이커 주지사가 처음으로 공식반응을 내놨다. 주지사는 이 명령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의회가 합의를 거쳐 경기부양법안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관계된 것은 모든 주정부 및 지역정부와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동북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어느 곳을 보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계속해 지출해야 한다. (재정지원이 없는 경우) 의료 커뮤니티는 중대한 압박에 놓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말이 필요없다. 코로나바이러스 지원안 합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300을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100은 각 주정부가 부담해서 주당 $400의 추가실업급여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금이 고갈되거나 12월 6일이 되면 만료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방재난기금을 500억달러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자금으로는 5주정도밖에 버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베이커 주지사는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연방재난대책기구(FEMA)의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가장 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주정부들은 3월부터 5월까지 재난시점에 썼던 모든 재난구호기금을 연방정부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기금이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연방정부가 실업자들을 위해 대책을 내놓는 것은 지지하지만 자금은 다른 곳에서 끌어와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베이커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11억달러 규모 법안을 지난달 24일 서명한 것은 FEMA의 재난기금 배상과 다른 연방기금에 의존한 것이며 주정부의 재원은 전혀 집어넣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사추세츠주는 아직 2021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으며 임시 예산을 통해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매사추세츠는 7월 44억5천6백만불의 세수를 거뒀다. 이중 22억9천3백만달러는 2020년 회기연도에 거둬들였어야 하는 소득세다. 따라서 2021 회기연도 세수는 21억6천3백만달러다. 

주세청(DOR)에 따르면 2020년 7월 세수는 2019년 7월 세수보다 8천8백만달러 더 많이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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