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지원 법안 협상 결렬
펠로시, 1조달러를 양보했지만 백악관 거부
트럼프 단독행정명령 의사, 최종 결렬은 아닌 듯
보스톤코리아  2020-08-07, 23:18:03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왼쪽)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이번 협상 결렬에는 메도우스 실장의 역할이 컸다고 민주당 측은 비난하고 있다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왼쪽)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이번 협상 결렬에는 메도우스 실장의 역할이 컸다고 민주당 측은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대표한 백악관 측의 코로나바이러스 경기부양책 협상이 7일 결렬됐다. 양측은 당초 7일까지 타결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의 협상 결렬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경제 및 타결을 기대하고 있던 미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적으로 행정명령을 발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지만 완전히 협상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중차대한 지원법안을 인질로 삼는다면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안을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실업급여혜택을 지급하고, 세입자 축출 중단, 학자금 대출 완화 등을 실현할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7월부터 소급해 연말까지 급여세를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급여세 감면에서 유예로 말을 바꾸면서 1월에 다시 한꺼번에 부담해야 할 수도 있게 됐다. 

협상 결렬의 주범은 메도우스 비서실장?
7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번주 들어 5일째 만나 협상에 돌입했으나 끝내 타협에 실패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기존 패키지에서 1조달러를 삭감하고 제안했으나 공화당(백악관)측은 이를 거부했다. 특히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1조달러 규모 재정지원이 협상의 가장 첨예한 교착점이었다. 민주당측은 지자체에 9천1백50억달러를 원했으나 공화당은 1500억원을 제안했다. 

특히 양측은 결렬 후 추가 협상 스케줄도 잡지 않은 상태여서 경기부양안은 물건너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결렬 후 바로 양측은 손가락질하기에 바빴다. 메도우스 실장은 ”타협으로 1조달러를 줄였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은 감축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펠로시 의장은 공화당 측이 이법 부양 법안 타협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측은 1조달러를 크게 넘어서려 하지 않았다.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비난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우리는 그들이 좀더 생각해 돌아와서는 우리들에게 중간정도의 지점에서 타협할 줄 알았다”고 못내 아쉬워했다. 

민주당 측은 2조달러 이하의 법안은 받기 힘들다는 입장이었으나 공화당측은 그정도는 결코 공화당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협상에서 티파티 출신인 메도우스 비서실장이 필요한 만큼의 돈을 지출하지 않기를 바랬다”며 메도우스 실장을 손가락질했다. 

올봄 케어스법 통과시 펠로시와 므누신 장관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했던 것을 타협해 타결시켰다. 이는 메도우스가 비서실장으로 들어오기 전이었다. 

이번 협상이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은 아니어서 다음주 초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는 아직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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