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상원이 경찰법안을 통과시킨지 1주일 후 주 하원은 자체 경찰개혁법안을 본회의에 20일 상정했다. 로버트 들리오 하원의장과 민주당 하원중진들은 22일 표결방침이었지만 217개 수정안이 제출되는 등 열띤 토론이 벌어지면서 24일 93-66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은 앞으로 상하원 조정위에서 두법안의 차이를 조정하게 된다. 매사추세츠 주 의회 회기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양원은 가장 우선적인 의제로 경찰개혁법을 다루게 될 전망이다.

양원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회기를 연장해 계속 협상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경우 거의 회기를 넘기지 않았었으며 이번에도 31일 전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스톤 주요 언론들은 예측했다.

지난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무릎에 깔려 사망하면서 촉발된 인종차별반대 운동은 경찰은 물론 사회 전반의 체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하원 경찰개혁법은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주내 주요타운 경찰 수뇌들은 긴급회의를 개최해 상하원의 개혁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주내 경찰 노조들도 의회의 개혁입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개진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하원내 블랙 및 라티노 코커스가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5가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다음은 핵심 쟁점내용이다.

경찰 인증제 도입

이는 찰리베이커 주지사와 하원 지도부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안이다. 법안은 독립된 매사추세츠 경찰표준훈련위원회(independent Massachusetts Police Standards and Training Commission, POST)를 설립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매 3년마다 경찰 면허증(인증)을 갱신하며 과잉폭력, 차별, 유죄확정, 목격자 위협, 위조 근무시간표 제출 등의 행위에 대해서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주지사와 검찰총장이 각각 2명씩 선정한다. 나머지 3명는 연합으로 임명하며 매사추세츠경찰관정책그룹의 회장과 매사추세츠 경찰연합이 제출한 3명 중 1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안은 위원회를 매사추세츠 인종별 성별 인구구성 비율에 맞춰 조직하도록 명문화 했다.

이 위원회의 구조는 상원과는 약간 다르다. 상원은 공공안전행정청(Executive Office of Public Safety) 산하에 주지사의 임명에 의해 14인 위원회를 구성토록하고 있다. 하원 본회의에서 수정없이 통과되는 경우 상원과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경찰 면책권의 제한

경찰의 권력남용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한정 면책권(qualified immunity)에 대해서도 하원은 상원과 약간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경찰 노조는 경찰들의 면책권의 변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어야나 프레슬리 하원의원 등은 강력하게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들은 경찰과 가족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개혁진영에서는 경찰의 책임을 묻는데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원의 개혁법안은 면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적었다. 만약 경찰관이 자신들의 행동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면책권은 경찰이 법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해 실제적으로 유죄판결을 유도하기가 바늘구멍처럼 좁았었다.

하원 예결위를 통과한 하원법안은 면책권을 경찰 면허권과 연결시켰다. 경찰이 위원회로부터 면허 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 바로 면책권도 상실하게 된다.

과잉폭력 방지 및 경찰 무기사용규제

하원 법안은 법에 의해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나 다른 생체 감시자료를 법 집행기관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차량등록국(Registry of Motor Vehicles)은 영장을 대동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수색을 진행하거나 면허 발급 등 위해 이 같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목조르기 또한 금지된다. 도주차량에 경찰이 총격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며 공중의 안전을 보호할 다른 선택지가 없거나 다른 약화된 전술을 사용해서 실패했을 때가 아닌 이상 경찰은 상대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 최루가스, 고무총탄, 경찰견 등의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강제 진입영장의 사용도 제한된다. 의회는 시민들의 편견없는 경찰행동을 접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었으며, 경찰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다른 경찰관이 반드시 개입할 의무를 법으로 규정했다.

상원과 마찬가지로 하원은 학교 관계자들이 경찰과 나눌 수 있는 정보에 제한을 가했다. 학생의 이민신분, 종교, 민족, 거주지, 갱가입여부 등은 특별한 사건과 관련되지 않는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학교 경찰의 경우 훈련 및 인증 의무를 만들고 새로운 표준훈련위원회(POST)가 학교경찰의 역할 및 학생들과 소통에 관해 양해각서를 만들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주 경찰청장(colonel of the State Police)을 경찰 외부 인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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