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놓은 이민자 손, 대법원이 잡았다
대법원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제 폐지 트럼프에 제동
64만명 달하는 '드리머' 추방 면해, 트럼프 재선에 타격
보스톤코리아  2020-06-18, 18:34:17 
2019년 연방대법원 앞에서 불법체류청소년주방유예(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인 다카 드리머들(사진=NAKASEC)
2019년 연방대법원 앞에서 불법체류청소년주방유예(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인 다카 드리머들(사진=NAKASEC)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 대법원이 추방 위기에 놓인 64만 ‘드리머’들의 손을 잡아 최소한 임시적으로는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했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폐지를 추진하던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판결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18일 74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8년 전 만든 제도 다카(DACA)의 폐지는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토부가 2017년 9월 폐지결정을 내릴 때 폐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었다며 다카(DACA)의 임시적인 존치를 판결했다. 

다카 수혜자인 드리머들은 임시적으로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으며, 2년간의 노동 허가를 갱신할 자격을 얻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다카의 장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5-4의 판결에서 로버츠 대법관은 “우리는 다카(DACA) 또는 이 제도의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 여부를 판결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행정관련부서가 내린 조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했는지의 절차상의 의무준수 여부를 다룰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다시 다카 프로그램이란 뜨거운 감자를 백악관과 의회의 손에 넘겼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사태와 실업 등으로 이민자 사회가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다카’ 문제는 트럼프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다카 폐지는 기정 사실화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18일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이 “끔찍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공화당과 보수라 부르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면전에 샷건을 쏘아댄 것”라고 강렬히 비판했다. 

보수 대법관이 5명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은 이번 주초 직장내 성소수자 차별을 금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이어 드리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정표적인 판결을 연속적으로 내렸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반 멕시코 이민자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판도를 뒤집었다. 당시 트럼프는 멕시코 이민자들은 범죄자라고 지칭했으며 이후 ‘이민자들은 범죄자’라는 반이민 정책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밀어부쳤다. 이후 현재도 트럼프는 반이민 정책을 재선의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는 올해 미국 전역과 세계를 휩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국내 정세를 모면하기 위해 트럼프는 ‘전가의 보도’인 반이민자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국경 수비 강화 이민 신청 제한, 미 이민국 직원 무급휴직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조치가 모두 미국의 공중보건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다카제도 폐지는 그에게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 민주 공화당원 모두가 소위 “드리머”라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정책을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불과 1주일 전 폴리티코의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트럼프 지지자들도 다카 정책을 지지했다. 

다카는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것으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청소년들의 경우 추방이 유예되고 직업 및 대학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이다. 이들은 부모가 16세 이하 때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토록 해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다. 

이 다카 신청자들은 한 때 80만에 달했지만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6개월 단계적 폐지를 공표하자 숫자가 줄었다. 매사추세츠에는 2만 4천명의 다카 드리머들이 있으며 이들의 미래는 현재 미궁 속에 있다. 이들은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여 2018년 중간 선거에 민주당의 하원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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