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1200 재난 지원 리베이트 하원 문턱 넘어
하원 3조달러 코로나구제법안 통과, 상원은 반대
보스톤코리아  2020-05-16, 21:40:35 
민주당 중심의 하원은 3조달러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구제법안을 15일 밤 통과시켰다. 2차 1천200달러 개인 리베이트를 담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상원은 제안 순간부터 반대의사를 높여 왔기에 바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다. 

이 법안은 민주당내에서도 중도 및 진보 의원들이 반대가 거세 208대 199로 어렵게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 단 1명만 이 법안에 찬성했다. 

미 언론들은 이 법안을 두고 ‘도착과 동시에 사망’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의 반대가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내 경제학자들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이처럼 경제가 하락하고 실업률이 높은 중요한 상황에서 정치가 대결에서 한발도 못나가고 있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이 제안하고 하원이 통과시킨 이법 민주당 법안은 주 및 자치정부에 1조달러를 지급하고 또 한차례의 미 국민에 1천2백불 리베이트(세금을 납부한 서류 미비 이민자 포함), 우체국 및 푸드스탬프, 렌탈 및 모기지 보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화요일 펠로시 의장이 이 법안을 발표하자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바라는 것만 담았다고 비난했다. 특히 마리화나 업계 지원, 세금 납부 서류미비 이민자들까지 지원에 포함시켰다고 공화당 의원들은 지적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추가 구제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으며 또 다른 구제안을 집행하기전 조금 시간을 두자는 입장이다. 백악관 경제 자문 래리 커들로도 이번달 말 또는 다음달 초까지 추가 구제안 논의를 미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공화당의원들은 경제 봉쇄가 해제됨에 따라 사업체들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각종 손배소(liability)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통과에 관심이 있다고 밝혀왔다. 

미치 맥코넬은 “우리는 지금 바로 추가 부양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위급함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공화당 상원의 태도를 표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인 캐서린 클락 의원(매사추세츠)은 “미국민들이 난관에 봉착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양당의 시각차로 인해 절절한 부양책의 시간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의회가 좀더 많은 금융을 투입하는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암시했다. 

“추가 재정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겠지만 장기적인 경체적인 충격으로 인해 빠른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밝혔다.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지금의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나빠진다고 파악했다. “첫번째 지원 체크를 이미 썼을 것이며 실업급여 신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러드 번스타인 예산정책우선센터 경제학자는 지적했다. 그는 “의회가 망설일수록 장기적 경제성장에는 더 많은 손상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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