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敬虔)함에 속한 진리의 지시과 영생(永生)의 소망을 인함이라 :

Paul a servant of God and an apostle of Jesus Christ for the faith of God's elect and knowledge of the truth that leads to godliness - a faith and knowledge resting on the hope of eternal life, 이 永生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 부터 약속하신 것인데...(Titus 1: 1,2.

같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 하던 선원 16명 살인 혐의를 받던 북한(北韓) 어민 두사람을 강제로 북한에 보낸 사건 - .

정부는 북한 주민 추방조치에 대해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없애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면서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주장대로 북한 이탈 주민이라도 휴악범을 대한민국이 받아줘야 하는냐는 여론이 있는 반면 설령 이들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고문과 처형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은 문명국가의 정부가 할 수 있는냐는 비판도 커질 수 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임명한 치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시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었다.

문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MBC 공개홀에서 있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정부는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17차례나 쏟아냈으면서 '아파트 303m2 당 1억원 시대'를 열은 것.

그런데 '자신 있다'는 말의 근거가 없는데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 시간제를 계속 밀고 나가겠단다.

중소기업인들을 절망시킬 발언인데 정말 문제가 없다면 왜 정책을 수정하고 있나.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도 "유연근무제를 확장해 주는 방법 등 보완 합의가 이뤄졌지만 국회에서 입법이 되고 있지 않다"고-. 국회 탓에 앞서 이같은 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문제다.

문 대통령은 '조국(曺國) 사태'에 대해선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등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파렴치 위선자(僞善者)를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해 '나라를 두 동강 내놓은 대통령이 이웃집 얘기하듯...'

특히 "남, 북한 관계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 분야"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위험이 높은 곳이 한반도(韓半島)였지만 지금은 대화 국면에 들어섰다"며 문 대통령이 자랑했으나 다섯 차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허무한 '쇼'로 드러났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보람을 느낀단다.

종료를 앞둔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선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 어느날 갑자기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군사 정보협정이 무슨 연관이 있나? 제 발등을 찍어 난관이 들이닥쳤는데 엉뚱한 말을 한다.

경제 안보가 모두 중요한데 대통령이 TV에 나와 자기 책임을 남의 얘기하듯 떼어 넘기니 나라 걱정은 누가 해야하나... 국민의 실망이 커질 수 밖에....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법, 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의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꾸는건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에 대한 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 17곳 중 12곳에서 내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친 결과 정부안(案)보다 10조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해보다 9.3% 늘려 제출한 초대형 예산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원들의 말로는 "삭감하겠다"면서도 밀실에선 자기 지역구 관련 예산 늘리기에 혈안이 돼서다.

국회 예산 심의 첫 단계부터 예산 총액이 정부안보다 무려 10조원이나 늘어난 것은 전례가 드문 일...

513조 규모의 새해 예산안은 모두가 국민 세금이다. 한국당은 이를 총선용 '망국(亡國) 예산'이라 규정하고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었다.

경기 침체와 기업 이익 격감으로 세금도 걷히지 않는다. 정부는 적자 국채를 60조원이나 찍겠단다. 관리재정수지가 내년엔 72조 적자로 사상 최악이 된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3.6%로 국제 건전재정기준(3%)를 훨씬 초과하게 된다.

'망국 예산'이란 말이 과장만은 아니다. 야당 의원들은 나라 대신 지역구 표만 바라보며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예산 삭감 시도에 대해선 똘똘 뭉쳐 제동을 걸고 있단다. 문 정권이 '야당 복(福) 하나는 타고 났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虔 : 풀어보면 "호랑이 몸에 글(文)이 박혀 있어서 "뭇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는 뜻.

아이들이 어른을 존경하는 것은 '어른이 아이들 보다 "크고 힘이 세게"보여 겁을 내는 전제(前提)로 순종하듯이...

겉으로 호랑이 모습이나 속으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글" 또는 지식(智識)을 공급하는 원천을 갖추고 있는 장유(長幼)의 관계.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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