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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주 의회, 불체자에 면허증 발급 추진 |
| 운전 면허증 이민 신분 상관 없이 발급 MA주 18만 5천 명 불체자 혜택 예상 |
| 보스톤코리아 2019-09-05, 19:58:31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상원과 하원 의회에서 합동으로 이민 신분에 상관 없이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불법 체류 신분이더라도 자격이 되는 매사추세츠 주민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위해 양원은 지난 4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법안은 트리샤 페어리-부비어 민주당 하원의원과 브렌든 크리턴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수십명의 다른 의원들이 이미 지지 서명을 했다. 이민 신분과 상관 없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운전 면허는 리얼 아이디와는 다른 일반 운전 면허증이다. 연방 정부에서 제정한 리얼 아이디 법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만을 보여주는 일반 운전 면허증과 합법적 신분까지 증명할 수 있는 리얼 아이디, 두 종류의 운전 면허증이 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일반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을 통해 도로가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체류 신분과 상관 없이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운전자들만이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운전 면허증 역시 일종의 권리이자 혜택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크리턴 상원의원은 “누군가의 시민권 여부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18만 5천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일반 운전 면허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안은 일반 운전 면허를 받기 위해서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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