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신분증 발급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잇는 시위대. 최근 미국내 이민관련 논의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미국내 최초로 ID제공
다른 시, 주로 파급될 듯


예일대가 위치한 커네티컷의 뉴헤이븐시  불체자들에게 미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분증(ID)을 발급키로 결정했다. 뉴헤이븐시 의회( Board of Aldermen )는 4일밤 25대 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불체자 신분증 발급안을 승인했다.
이같은 신분증 발급은 그동안 뉴욕을 비롯, 시카고 캘리포니아 등지에서도 자문을 구할 정도여서 이같은 뉴헤이븐의 결정이 미 전역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들과 이민옹호자들은 이 신분증이 시의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민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됐을 때 경찰에게 쉽게 신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 뉴헤이븐 경찰은 주민들과 이야기하거나 체포시 이민자의 신분을 묻지 않는다.
불법이민자들은 그동안 신분증이 없어 은행계좌를 만들지 못해 현금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자의 타겟이 되어 왔다. 일부에서는 이들을 ‘Walking ATMS(걸어다니는 현금인출기)’라고까지 부를 정도였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뉴헤이븐 125,000주민중에 약 15,000명이 불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상당수의 불법이민자들이 현금을 강탈당하는 등 범죄의 희생자가 됐음에도 방출이 두려워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못했다는 것.
이번에 발급하는 신분증은 사진이 들어가고 시의 로고가 들어가며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발급된다. 시관계자들은 이 카드가 어린이, 대학생 시니어 그리고 영주권자가 아닌 이민자들에게 발급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또 주민들로 하여금 이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주요 혜택으로 카드에 마그네틱선을 부착시켜 선불로 돈을 입금케 한 후 주차 미터기의 요금을 부담할 수 있고, 약 50여개의 식당과 상점에서 이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을 주도했던 뉴헤이븐시 커뮤니티담당 디렉터 키카 마토스씨는 “가장 바라지 않는 일은 누구는 합법이고 누구는 불체자다라고  쉽게 나타나낸일”이라며 모두에게 인기를 끄는 신분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같은 뉴헤이븐시의 결정은 반이민그룹으로부터 강력한 반대를 유발하고 있지만 뉴헤이븐에서는 대부분이 개의치않고 있다고. 마토스씨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뉴욕시의 의원들과 뉴욕주 더체스 카운티의 의원들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드려고 자신을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장명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