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행정부의 임기말 최대 우선과제로 꼽히는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표결 동의안이  좌초돼 향후 이민 법안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미 상원은 7일 민주, 공화 양당 의원과 부시 대통령간의 대타협으로 마련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더 이상의 토론을 중단하고 법안 자체를 표결에 부칠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으나 1차 찬성 33, 반대 66으로 부결된데 이어 2차 투표에서도 부결, 통과가 무산됐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 대표는 이날 오후 한차례 더 토론 제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겠지만 부결될 경우 이민개혁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다른 법안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천명해 어렵사리 마련된 이민개혁법안의 상원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국경경비를 더 강화하고 불법이민자들의 합법화 과정을 까다롭게 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토론제한에 반대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가세했다.
또 상당 수 민주당 의원들도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 시민권을 얻었지만 저임금을 받는 `2류시민'을 양산할 수 있고, 혈연보다 영어실력이나 직업 전문성에 점수를 주어  우선적으로 시민권을 부여, ‘이민 이산가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당 지도급 의원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에서 처리가 다시 무산됨에 따라 양당간에 법안처리 무산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워싱톤 포스트는 분석기사를 통해 “이번 개혁안의 통과 실패가 극단을 걷는 양극화 정치의 전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결국 중도파의 설자리를 잃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 좌파와 공화당 우파의 극단 정치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 및 공화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 하면 민주, 공화 양측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비난게임을 시작했다.
상원에서 올해 내에 이민개혁법안 처리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명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