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질문' 빼고 센서스 설문지 인쇄
보스톤코리아  2019-07-03, 22:11:16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센서스에서 시민권 질문 문항을 포함시키지 않는 채 설문지 인쇄에 돌입했다. 그동안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시민권 질문 삽입을 추진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정책을 포기하고 있는 첫번째 조치로 보인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2020 센서스 설문지를 시민권 질문을 제외한 상태에서 인쇄를 시작했음을 확인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 대법원의 판결이후 센서스를 늦출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주 5대4의 판결에서 미 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의 시민권 질문 삽입 논리가 “부자연스럽다”며 진정한 의도와 증거가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대법원은 이에 적합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었다 

그동안 이민단체와 주요 진보진영 주 법무장관들은 시민권 질문 삽입이 이민자 및 소수민족의 센서스 참여를 낮추기 위한 것이며 대신 공화당 및 백인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감추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윌버 상무부 장관은 시민권 질문 삽입이 소수민족 유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투표권리법(Voting Rights Act)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다소 엉뚱한 논리를 내세웠었다.  

미 헌법은 매 10년마다 센서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연방법에 의해 센서스일자를 4월 1일로 정하고 있다. 행정부는 2020 센서스 설문지를 6월 30일까지 프린트 준비 완료해야 한다.

센서스국 수석과학자는 이 시민권 질문이 최소 2백만 가구 즉 약 6백 50만 인구의 센서스 응답을 줄일 것이라고 결론지었었다. 센서스국은 좀더 정확한 시민권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 기존의 정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미 헌법은 10년에 한번씩 센서스 또는 실제적 인구조사를 의무화 했지만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지침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센서스 조사원들은 1820년에는 시민권 소지 여부를 질문했지만 1950년 이래는 이 질문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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