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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시민권 문항 삽입 현재로서는 안돼 |
| 대법원장 로버츠, 로스장관의 삽입 주장 근거 부족 트럼프, 센서스 최대한 늦출 명확한 근거 찾겠다 |
| 보스톤코리아 2019-06-27, 20:12:3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연방 대법원이 2020년 센서스에서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소위 “시민권 질문 문항” 삽입에 대해 더 명확한 정부의 설명이 있기 전까지 삽입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 연방대법원 다수 판사들은 “연방 정부의 시민권 문항 삽입 결론과 삽입한 이유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며 지금으로서는 삽입이 불가하지만 정부가 명확한 이유의 근거를 제출하는 경우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하지만 센서스 질문지를 인쇄해야 하는 만큼 미 상무부와 법무부가 충분하고 명확한 근거를 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센서스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대법원이 명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연방의회 증언에서 시민권질문 삽입을 결정한 것은 법무부가 2017년 12월 소수민족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을 강화하기 위한 인구자료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3명의 연방법원 판사들은 로스 장관의 증거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센서스국 자문단의 만장 일치 조언을 완전 무시하고 “당신은 미국의 시민권자입니까”라고 묻는 문항의 삽입을 결정한 지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결정은 이후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2020년의 인구조사를 통한 인구 통계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 하원의석수를 조정하며 2024년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인단 수를 조종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내 각 도로, 학교, 병원, 건강보험 등 관련해 매해 약 9천억달러에 달하는 연방 예산 분배의 근거로도 쓰이게 된다. 센서스국의 오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민권 질문 문항은 때로 이민자 가정들이 질문지 작성을 거부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서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민권 질문 문항은 저조한 인구집계(undercount)는 물론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센서스국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최소한 한 명의 비 시민권자가 있는 집들의 응답율을 최소한 8%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2020년 인구조사에서 무려 9백만명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그간 센서스 시민권질문과 관련해서 수많은 논란이 야기 됐으며 특히 2020년 대선에서 커다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트윗을 통해 “시민권 질문문항이 없는 센서스는 의미없다”고 주장했다. 2018년 4월 시민권 질문 삽입에 대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뉴욕지법 판사의 동의 판결을 이끌어 냈던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은 매사추세츠 주민들과 민주주의 승리”라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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