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빈곤선 하향조정 복지수혜자 축소될 듯
매년 연방빈곤선 산정 기준 변경, 빈곤소득 증가폭 낮아져
보스톤코리아  2019-05-16, 20:39:3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복지수혜혜택의 기준으로 삼는 연방빈곤선의 계산하는 방식을 바꿔 향후 상당수의 중저소득층이 자신들의 복지혜택을 잃게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와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예산관리국(OMB)은 5월 6일 연방관보에 매년 연방빈곤선을 결정하는 인플레이션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공식빈곤측정” 법안을 게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연방빈곤선(Ferderal Poverty Line)은 매년 4월 물가상승율 반영해 일정부분 인상돼 결정된다. 2019년 빈곤선 100%는 1인 기준 $12,140이었으며, 이하의 소득자들을 빈곤층으로 간주한다. 연방 정부는 이 빈곤선의 소득을 기준으로 메디케이드(매스헬스), 푸드스탬프 등 각종 정부혜택의 대상자들을 산정한다. 

현재 연방빈곤선을 계산하는 방식은 최소 식생활비용의 3배를 곱하는 방식이며 매년 이 식료품 가격의 상승을 바탕으로 조정됐었다. 이는 1960년대부터 적용하던 방식으로 실제적인 물가인상지수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연방관보에 상정된 새로운 계산방식은 소위 “연쇄CPI”라는 방식으로 가격이 인상되면 소비자들이 좀더 싼 대체품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추정하에 생활비용이 좀더 적게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실제적 연방빈곤선의 소득이 조금씩 낮아지게 된다. 

실제적으로 연쇄 CPI를 적용한 계산방식에 따르면 2019년의 연방빈곤선은 $12,140 이하가 아닌 $12,113이란 것이 아메리칸 액선포럼(American Action Forum)의 계산이다. 더글라스 홀츠이킨 AAF 회장은 자신은 이 같은 계산방법이 좀더 정확하므로 이 같은 계산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음에는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 점차 누적이 되다보면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백악관예산관리국의 시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복지혜택 수혜를 줄이려는 기조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연방 기관들이 반드시 근로자들에게만 복지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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