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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센서스 시민권질문 삽입 쪽으로 무게 |
| 법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판결 갈리면 삽입 승인 시민권 질문 삽입 판결시 6천5백만 이상 응답 줄어 |
| 보스톤코리아 2019-04-25, 20:02:57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0년 센서스 문항에 시민권 질문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첫 심리를 시작한 연방 대법원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시민권질문의 삽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미 공영라디오(NPR)는 4월 23일 진행된 대법원의 대정부 구두심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이 이념적 신념에 따라 5-4로 나뉘어 트럼프 행정부의 논란 많은 시민권 질문을 센서스 문항에 삽입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는 귀하는 미국 시민입니까”라는 시민권 질문 문항의 삽입은 내년 센서스에서 이민자들의 참여 판도를 크게 뒤흔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명의 연방 지법 판사가 질문 삽입을 불허했었다. 대법원 구두심리에서 진보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이어 판사는 노엘 프랜시스코 법무차관의 질문 삽입의 정당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센서스 응답자가 적어질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진보대법관인 엘레나 케이건 판사는 시민권질문 문항 삽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증이 ‘억지로 꾸민 듯’하다고 꼬집었다. 보수대법관인 브렛 커버나흐, 닐 고서치 판사는 센서스를 관장하는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의 재량임을 지적했다. 또한 과거에도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존재했었다고 밝혔다. 인구조사 결과는 향후 10년간 각 주의 연방의회 의석 수 및 대통령 선거인단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매년 8천 8백억 달러에 달하는 각 학교, 도로 및 정부 서비스 재정 분배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센서스 참여는 곧바로 일상 생활과 연관된다. 과거 민주 및 공화당 정권에서 센서스 국장을 맡았던 6명의 전임 국장들은 시민권 질문 문항의 삽입은 정확한 센서스 결과 도출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었다. 전 연방 센서스 국의 부국장인 허먼 해버맨 씨는 “센서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많은 시민권자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센서스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보를 잘 획득하는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센서스 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민권질문이 삽입될 경우 비시민권자 가정과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센서스 참여를 낮추게 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센서스 국은 2020년 약 6천 5백명의 참여자가 응답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직접 조사관들이 일일이 방문해 조사하는 6월 이후에는 참여자가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센서스 국은 센서스 용지 인쇄를 이유로 6월까지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주기를 요청해 대법원은 6월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판결이 센서스와 인종차별 건으로 메릴랜드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늦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10월 31일까지 판결이 완료되면 센서스 용지 인쇄가 가능하다. 센서스는 내년 1월 알래스카를 시작으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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