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국 거부된 비자 신청자 정보 제공 개정안 수용


이민법 개혁안이 상원내의 격렬한 반대속에서도 살아남았다.
3주전 백악관과 양당 상원의 협상으로 만들어진 이민개혁 타협안이 6일 공화, 민주 양당의 강력한 수정 노력에도 이를 물리치고 대부분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최초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이민자의 수를 줄이려는 공화당의 개정안을 거부했고 1시간 후 다시 가족 이민 허용 시간을 연장하려는 민주당의 개정안도 거부했다. 이 두 개정안은 모두 현재 아주 허약한 연대를 통해 만들어진 이민 개혁안에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백악관 및 상원 합의안은 좌우 양쪽으로부터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다. 타협안은 1천2백만의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고 대신 국경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당 타협안은 부시 대통령에게는 우선순위의 국정과제였다고 AP는 전했다.
비록 이번 개혁안은 공화, 민주 양당의 개정안을 물리치긴 했지만 100% 개정 노력을 막아낸 것은 아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민 개정을 신청했다 거부 당한 불법이민자들의 신변을 이민단속국에 넘겨주는 개정안을 수용함으로 인해 향후 막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민단속국은 이 정보를 통해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많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법안에 따라 V비자 신청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번 대타협안의 중심인물인 린지 그레함(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의원은 이러한 강력한 도전에도 견뎌내고 있다며 이는 사람들이 강렬하게 이민개혁을 바라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공화당 존 코닌 (John Cornyn, R-Texas)은 개정안을 통해 범죄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상원은 51-46으로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범죄자의 범위를 갱맴버, 섹스 오펜더 등으로 확정했고 이 개정안은 66-32로 통과됐다.
상원은 로버트 머넨디즈(Robert Menendez, D-N.J)는 가족이민 허용 연도를 늦추는 안을 제시했으나 53표밖에 확보하지 못해 통과시키지 못했다. 메넨디즈 의원의 안은 2007년까지 가족이민을 신청한 800,000명의 이민자들에게 추가로 영주권 취득을 허용할 수 있는 안이었다. 타협안은 2005년 5월 이후 가족이민 신청자들을 받아 들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신에 상원은 존 카일 공화당 상원의원의 대체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국토안보국의 예측으로 2026년까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다.
다이앤 파인스틴 상원의원은 코닌 의원의 수정안이 이민 법안의 통과를 완전히 막는 법안(deal-killer)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상하원 교섭위원회에서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홍승환 l 장명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