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8) - 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 (3)
2018년 세금신고 안내
보스톤코리아  2019-03-04, 11:43:57 
이번주는 연구원/방문교수 중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구분된 사람에 대한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내 원천소득만 신고
연구원/방문교수 중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국내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만 과세 된다. '미국내 원천소득'이란 미국내에서 번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나 인적용역의 대가인 급여, 
- 미국의 거주자가 지급한 이자, 
- 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등이 있다. 
그런데 위의 미국내 소득(U.S source income)이라도,  근로소득 중 2년간의 소득(한미조세조약에 의한 비과세), 은행의 이자소득(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됨) 그리고 배당소득과 gambling소득 중에도 일부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비거주자의 세금계산은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and business),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 

1. 미국의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의 과세방법 
급여와 같이 미국내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은 시민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된다.  다만, 비거주자는 시민권자에게 적용된 규정 중  아래와 같은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다. 

첫째: Married filing Jointly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한국 거주자(미국의 Nonresident alien)인 연구원의 세금보고형태( Filing status)로는
① 독신자(Other single nonresident alien), 
② 결혼한 비거주자(Married nonresident alien) 그리고 
③ 미망인(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등 3가지가 있다. 
그런데 위의 '② 결혼한 비거주자'로 신고하더라도 세율은 반드시Married filing separately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즉, Married filing Jointly의 세율이나 Single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국의 거주자'로서 부부가 마지막 6개월을 따로 떨어져 사는 등 'living apart'규정을 충족하면 Single로 신고하고, Single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비거주자는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주 세율도 적용 받을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의 거주자'로서 미망인(Widow(er))의 경우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면 'Qualifying widow(er)'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Married filing Jointly의 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못한다.
비거주자는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만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세액공제(Tax credit)도 제한적이다.
비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추가자녀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 기타부양가족공제(credit for other dependent), 자녀 등의 부양비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그리고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등이 있다.  이 중 자녀 등의 부양비 세액공제의 경우, 결혼한 비거주자는 미국시민권자나 거주자인 배우자와 부부합산신고하거나 living apart 규정이 적용된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credit)나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세액공제 (the credit for the elderly or disabled),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education credit)등을 받을 수 없다. 단, 배우자와 함께 거주자로 부부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소득의 과세방법
배당소득 등과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소득은 수입금액(또는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조세조약에 더 낮은 세율을(제한세율이라 함)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참고로 비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미국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득으로 보아 임대수입의 3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그런데 납세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미국의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으로 신고하면, 과세관청도 이를 인정한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검토해야 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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