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는 수입세처럼 고려돼


브라질은 매년 각종 부패로 인해 수 백만 헤알의 정부재정에 손해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여파로 인해 연간 약 15억 헤알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렉스 드레허 스위스 경제 기구의 종합연구세터 교수의 보고에 따르면 브라질은 이러한 부패의 간접 효과가 투자, 교육, 국가 신용도, 인플레 등에 작용해서 이러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도 자금이면 연방정부가 4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고속도로의 보수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액수라고 덧붙였다. 알렉스 교수는 브라질이 부패로 인한 간접효과로 국내총생산량(GDP)의 0.08%를 잃고 있으며, 일인당 국민소득이 매년 270달러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투자와 부패의 관계성을 볼 때, 부패는 마치 수입세처럼 작용한다. 연구 조사에 따르면 만약 부패 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면 수입세의 비율이 7.5퍼센트나 높아지는 것과 상응한다. 공공사업의 경우, 부패로 인해 불필요한 공사 계획들이 추진되고, 과대 지출이 포함된 공사들이 증가하고, 동시에 군사비와 공사비는 증가하는 반면 교육과 보건에 대한 정부의 투자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지적됐다.
세계 은행의 다니엘 카우프만은 지난 10년 동안 전화 및 전기 에너지 분야의 부패가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부패가 줄어들 신호조차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부패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은 핀란드, 아이슬랜드, 뉴질랜드, 디나마르카, 싱가폴,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네덜란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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