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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020년 샌서스 시민권 질문 삭제 판결 |
| 보스톤코리아 2019-01-17, 20:24:2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욕 소재 연방 지법 판사가 2020년 샌서스에서 시민권소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삽입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철퇴를 가했다. 미연방 뉴욕지법 제시 퍼맨(Jesse Furman) 판사는 15일 277페이지에 달하는 판결에서 논란이 많은 시민권소유여부 질문을 2020년 샌서스에 삽입하려던 행정부의 계획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샌서스를 주관하는 미 상무부는 1950년 이후 사라졌던 샌서스 질문에서 응답자에게 시민권 소지여부를 묻는 문항을 다시 삽입할 계획이었다. 이에 시민권 소지여부를 묻는 질문이 소수민족과 서류미비자들의 샌서스 응답율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 됐으며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검찰총장을 비롯 미국내 18개 주의 검찰총장이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상무부는 시민권문항 삽입의 이유를 인종적 언어적으로 소수민족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 투표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시민권 질문 삽입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퍼맨 판사는 판결문에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의 시민권 질문 삽입은 그의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한 것을 포함해 명확한 행정절차법 위반의 “실제적인 뷔페 차림”이라며 불법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퍼맨 판사는 “로스 장관은 문제의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면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앞에 주어진 증거를 선택적으로 무시하거나 취사선택했고 심각하게 잘못 해석했다. 증거 측면이나 그 자신의 결정기준 측면에서나 모두 비합리적으로 행동했으며 과거 정책이나 관행을 크게 변경해야 할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퍼맨 판사는 동시에 원고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18개주 검찰총장으로 이루어진 이번 소송의 원고측은 이번 시민권 질문지 포함이 라티노, 아시안, 그리고 아랍계 미국인을 비롯해 여러 소수민족 이민자 커뮤니티의 샌서스 참여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샌서스 질문 문항은 대법원이 이를 심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잠시 보류하게 됐다. 대법원은 2월부터 양측의 변론을 듣기로 했다. 켈리 라코 법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판결에 실망했으며 아직도 이를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시민권질문을 포함하는 것은 모든 미국인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투표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퍼맨 판사의 두 판결 건 외에도 현재 시민권 질문 포함에 대한 미국내 12개주와 시 그리고 이민권리옹호그룹이 제기한 5개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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