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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큰 둔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중국경제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켰지만 이미 둔화되고 있는 경제를 약간 더 밀치는 것에 불과하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19년에 접어들기 전 지난해 가을부터 2019년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다. 구글에 2019년 경제전망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슬로”이다. 대부분의 전망은 지난해보다는 성장이 줄어들 것이지만 평년에 비해서는 좋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중 가장 구체적이고 인상적인 기사는 가디언지의 세계 경제 전망이었다. 기사는 마크 트웨인의 말로 시작한다. “무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는다.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올해와 내년 동안 나타나게 될 가장 큰 위험은 추세에 안주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야에 놓여 있다는 것이 가디언지에 기고한 하버드 경제학과 케네스 로고프 교수의 지적이다. 올해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중국의 침체, 장기 이자율의 인상, 대중에 영합하는 경제정책의 강화로 중앙은행 독립성 약화 및 정부부채의 이자율 상승 초래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다음은 가디언의 경제전망이다.

중국의 경기침체

중국 경제의 큰 둔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중국경제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켰지만 이미 둔화되고 있는 경제를 약간 더 밀치는 것에 불과하다. 중국경제는 수출 및 투자 성장에서 국내 소비중심의 성장으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현재의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가 얼마나 둔화될 것인가는 아직 의문이지만 중앙집권화된 권력구조와 중앙 분산 소비자 중심의 경제 구조의 내부적 모순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침제는 꽤 심각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불행히도 이 같은 소비자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피하고 계속해서 수출과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매력적이지 못하다. 중국은 이미 압도적인 세계 수출국이며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수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장도 또는 정치적인 인내도 더 이상 찾아보기 쉽지 않다. 투자를 통해 성장을 지속하는 것 특히 중국 건설 경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건설도 이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도시 외곽의 주택시세의 하락은 점차 중국인 가정들로부터 소득의 대부분을 주택에 투자토록 유도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비록 중국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은행부분에 충격을 주는 경제적 손실을 흡수하기 용이하지만 주택의 급격한 하락과 건축경기 축소는 소화해내기에 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경기침체는 주위 아시아 국가들과 생필품을 생산하는 개발도상국 신흥경제국들에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된다. 이 충격에서 유럽, 특히 독일은 안전하지 못하다. 비록 미국은 중국 의존도가 낮지만 중국의 경기 침체로 유발된 금융시장하락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출 타격은 미국 정치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전망이다.

세계 장기 실제 이자율 상승

약간의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낮아지는 추세였던 세계 장기 이자율이 상당부분 오른다면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위험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2019년 이자율을 과도하게 올리는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장기이자율이 단기 실제이자율을 끌어올리고 곧 낮아지는 것만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더 심각한 위험은 정말 장기 실제이자율에 충격이 가해지는 것이다. 현재 장기 이자율은 현대의 경제발전동안 그 어느 때보다 낮았다. 단 한번 2차대전후 대공황 시기에만 예외였으며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장기 실제 이자율의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은 낮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세계 이자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는 한가지 요인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산성의 폭발적 향상이다. 소위 말하는 4차산업혁명이 현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 경제에 전체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뒤떨어진 지역이나 그룹에게는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그러나 이자율 상승은 긍정적인 측면 아닌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아시안 국가들의 급격한 경기침체(예를 들면 중국의 장기적인 침체)로 오랫동안 유지했던 흑자 경제에서 적자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가 부채 증가

아마도 세계적인 실제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원인은 세계 전체를 이끌고 있는 포퓰리즘의 확대일 것이다. 대중인기 정책의 확대는 과거 수십년 동안의 시장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바꾸어 놓을 것이며 이는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면 정부적자는 늘어나고 시장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심지어 최악의 악순환의 고리로 접어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저렴한 장기 이자율이 선진국들이 좀더 많은 국가 부채를 안고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부채를 공짜점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높은 부채수준은 정부가 대외적 경제 충격에 공격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 재정위기, 사이버공격, 무역전쟁의 확대 등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장기 침체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 따라서 이는 왜 모든 연구결과에서 높은 국가부채 수준은 경기둔화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지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

정책입안자들이 소득의 재분배 등 진보적인 정책을 펼 때 부자 증세 등을 기피하고 너무 많은 부채에 의존하면 시장은 그 국가가 높은 부채를 벗어나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회의적인 시각은 이자율을 모두에게 불편한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

물론 세계 경제 성장에는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다. 미국내 정치적 혼란, 혼잡한 브렉시트, 이탈리아의 불안안 중앙은행, 지정학정 긴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은 세계 경제성장의 전망을 크게 흐리지 않는다. 미국경제는 아직도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이 10여년 전부터 시작된 부채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어 유럽의 성장도 예년보다 나을 수 있다. 중국 경제도 수년동안 회의적인 전문가들의 예측을 빗나가게 만들었다.

따라서 2019년 또한 굳건한 성장의 한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불안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많다.

케네스 고프는 하버드의 경제 및 공공정책 교수다. 그는 2001-2003년까지 IMF의 수석 경제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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