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 안연편에 보면 "子貢問政 子曰 足食足兵民信之矣" 이란 말이 있다. 자공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공자는 "식량을 충분히 마련하고 군비를 충실히 하며, 백성들이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 2,500년 전에도 풍요로운 경제와 튼튼한 국방/안보는 상호 깊은 신뢰와 함께 치국의 근본이었다.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응원속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며 "열정으로 찬 가슴"과 "통합과 공존이 가득한 머리"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제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어느덧 임기의 중반기에 접어들었다. 그간 국민들은 정치 외교 경제 국방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선택의 여지없이 동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편 경제정책 가운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체택하였다가 나라를 재앙으로 이끌고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준 것들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득주도성장'과 과도한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이 많으면 소비를 많이 하여 모든 기업체의 경기가 호황을 맞는다' 는 '뜬구름 잡는' 이론이다.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의 최저임금을 인상하였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55%가 인상된 최저임금은 1만30원이 되었다(인상 찬성34.9%, 반대58.7%). 드디어 문대통령이 말한 "최저임금 1만원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 하는 목표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이 정책은 '다 함께 잘 사는' 국가의 지향보다는 '다 함께 못 사는' 국가가 될 우려가 대세이다. 정부는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용'을 혼돈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에 관하여 무지한건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나 선진국가에서도 최저임금으로 최저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다. 최저임금이란 다만 노예에 준하는 노동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정하는 미미한 액수이다. 근로임금(Earned income)은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상호 응당한 액수를 결정함이 가장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은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고용인이 주는 것이다. 과중한 임금때문에 바람직한 이윤이 없다면 결국 고용삭감과 폐업을 선택할 것이다. 이는 고실업율과 경제불황을 초래한다. 이미 실패로 입증된 정책들이다(잘 38.5%, 못 59.2%). 그 결과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경질되었으며, 그 자리에 새로운 얼굴이 앉긴했지만… 글쎄, 그들이 사실상 그 정책을 설계했는데, 실패한 정책을 바꾸지 않고 사람만 교체한다고 과연 달라질까?(더 좋아질 것 23.6%, 더 나빠질 것 64.4%) 그리고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정책이 남미와 일부 유럽국가들의 소위 '포퓰리즘' 정책과 유사한데, 다만 베네수엘라의 재앙을 답습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한다.

대통령은 국가보위와 영토보존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몇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준수한다는 미명하에 대전차 방호벽 철거를 시작으로 GP 철거, 일부 철책선 제거, 한강변 철조망 제거, 기갑사단/여단과 보병사단의 통폐합, 기무사와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여 스스로 정보 수집의 능력을 위축하였다. 군사 훈련 중단 및 제한 으로 '당나라 군대화'의 우려,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사전 탐지능력 스스로 폐기, 또한 특정수역 해상기동 훈련중단 등 수 많은 방어체제가 심각히 약화 되고 있으며, 휴전 중인 나라의 주적이 사라졌다. 이렇듯 국방과 안보분야 역시 '가 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는 행보에 많은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도발행위는 하지 않았다. 표면적 평화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들의 주체사상 신봉과 사회주의 강화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신년사). 일시적인 평화는 항구적인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평화는 강력한 국방과 안보의 동행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그는 아직 핵을 폐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폐기할 의향이 보이질 않는다(포기할 것28.8%, 포기 안할 것 64.6%).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에 외교력을 쏟았으나 효과보다는 오히려 외신으로부터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란 조롱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에 분개하지 못한 우리는 국제사회의 여론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인가?

김정은은 '미친 로켓맨'에서 '예의 바른 젊은이'로 둔갑해 있다. 핵 단추로 겁박하던 그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그의 방남과 미북회담 이슈는 올해도 계속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안보와 국방은 더욱 느슨해질 것이며 많은 국민들은 총체적인 위기라고 더욱 불신의 목청을 돋울것이 자명하다. 미국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미국54.0%, 북한14.3%, 중국11%). 굳건한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과 공산체제의 위협을 억제하였고, 이에  투자유입과 함께 국내 경제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냉엄한 국제질서는 힘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안보와 국방에는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 다만 국민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국민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한다. 과연 우리는 공자 시대에도 없었던 믿을 수 있는 위정자들을 곁에 두고 있는가?  

미국의 유명한 시인 Robert Frost가 뉴햄프셔주 자연속에서 살면서 읊은 시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을 다시 읽어 보았다. 마지막 연이 신년의 화두가 되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한숨 지으며 말하겠지/ 숲 속에 난 두 갈래 길/ 그리고 난 덜 다닌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며"

*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공정'이 지난 12월 말에 실시한 것을 참조하였음.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전 뉴햄프셔 한인회장)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