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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소식 (2018년11월9일) |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 보스톤코리아 2018-11-12, 10:5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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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선거 후 시민권 신청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시작된 많은 이민 변화 중 하나가 시민권 신청입니다. 우선, 시민권 취득 소요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사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약 10개월 이상 (이민국 공식 발표에 의하면) 걸리고 있고 심한 경우는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으로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신청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6년 한 해 동안 신청된 시민권 신청의 수는 전년 대비 약 27% 정도 늘어났고 2017년도에는 약8% 정도 늘어나 약 85만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심사 후 인터뷰를 위해 각 지방 이민국으로 신청서들이 보내지기 때문에 지역편차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곳 보스톤은 다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오래걸리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텍사스 그리고 조지아 같이 이민자들이 많은 주에서는 신청에서 인터뷰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년과 비슷한 처리능력 하에서 이렇게 많은 신청서들이 신청되니 당연히 심사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중간선거 전 이민자들의 투표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민권 심사기간을 늦췄다는 것입니다. 물론,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신청된 시민권 신청서가 총 200만개가 넘고 이들 대부분이 반 트럼프 성향이니 그렇게 짐작하는 것이 무리는 아닌 듯 보입니다. 심사 기간뿐만 아니라, 시민권 심사에서도 영주권 취득 과정 뿐만 아니라 영주권 취득 이전의 비자 신청까지 깐깐하게 검사하는 경우도 빈번해졌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시민권 신청자들은 자신의 시민권 심사에서 영주권 주 신청자였던 배우자나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과정에 대해서도 취조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를 소지했던 경력이 있는 신청자들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재입국 허가서를 취득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 신청서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자격이 없는 자들의 미국시민권 취득을 막겠다는 표면적인 취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범죄경력이 있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시민권 취득을 막는 등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수의 몇명을 찾아내기 위해 과도한 심사가 진행됐고 이로인해 신청서 심사기간의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즉, 수많은 다수의 선의의 신청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중간선거 이후의 시민권 신청 심사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입니다. 물론, 섣부른 판단일 수는 있지만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었던 시민권 심사 인터뷰는 이전에 인터뷰와 많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민국 공기부터 달라졌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적어도 적대적인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내용도 시민권 시험 (civil test), 영어시험, 시민권 취득의 목적 등 예전과 같이 개인의 자격조건에 초첨이 맞춰 진행됐습니다. 또한, 다른 가족들의 이민기록이나 재입국 허가서 취득 여부 등 외부적이거나 간접적인 이유로 트집잡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민권 취득에 불확실성은 없어질 듯 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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