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All the nations may walk in the name of their gods; we will walk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for ever and ever. – 미가 4:5.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The God of our fathers raised Jesus from the dead--whom you had killed by hanging him on a tree. God exalted him to his own right hand as Prince and Savior that he might give repentance and forgiveness of sins to Israel. We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and so is the Holy Spirit, whom God has given to those who obey him. – 사도행전 5:30-32.

서울 청와대는 23일 “작년 10월 북한 생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국내에 들어온 직후부터 정보를 받아 그때부터 관세청이 조사 중”이라며 “아직 명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란다.

파나마 선적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 글로리호는 작년 10월 러시아 홀름스크항(港) 부두에서 석탄 4,156톤과 5,000톤을 각각 싣고 인천과 포항에 하역했다. 이 석탄이 한국안에서 유통됐다.

북한 선박들이 홀름스크항 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내려놓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찍혔다. 그후 바로 이 두 배가 들어가 그 석탄을 실었다.

이 증거만으로도 안보리(安保理) 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부터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9개월째 ‘조사중’이란다. 더구나 유엔(UN) 제재를 어긴 선박은 나포 억류해야 하는데도 정부 기록에 따르면 두 선박은 그 후에도 한국 항구를 32차례나 드나들었단다.

국제사회가 구축한 대북(對北) 제재가 무너지면 평화적인 북핵 해결은 불가능한다. 국제적으로 구축된 대북제재가 안돼면 북핵(北核) 해결은 평화적으론 불가능해진다.

다른 나라에서 제재할 수 있게 막아낼 수 있는 정보와 외교력을 갖출 수 있을까?

위성 사진까지 있는 문제를 9개월동안 ‘조사’만 하는 한국을 국제사회의 시각은 어떨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내 활동기간을 2019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지시했단다.

북·중 국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역상이 제재이후 1,000명 수준에서 5,000명으로 늘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제재가 무너지면 북한이 핵(核)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완전한 비핵화(非核化) 없이는 제재 해제도, 남북협력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중·러도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해야 할텐데….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은 북한 산업보다 집안사정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지난해 1년간 한국 중소기업 해외설립 또는 설비 증설 업체가 1,884업체로 5년 전보다 700여개 늘어났다. 해외투자액은 3배로 늘었다.

그 사이 국내 투자는 3분의 1 이상 줄었고 일자리도 해외로 빠져나갔다.

무슨 글로벌 시장 전략이 있어서 해외로 나간 게 아니다.

인건비 부담과 기업하기 힘든 환경을 피해 살길을 찾아 생존의 탈출을 하고 있는 것.

한 금형업체의 경우 국내 공장 노동자 월급은 212만원인데 인도네시아에 세운 공장에선 47만원만 주면 된다고. 기업이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단다.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87%인 1,300만명을 고용한 일자리 창출의 주축이다. 중소기업 고용비중이 40%~55%인 미국·일본 등 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은 갈수록 나빠진다.

최저임금이 급하게 오르고 근로시간은 단축돼 중소기업 부담이 늘었다.

심야전기요금은 올린다고 야단인데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은 변화를 모른다. 반대로 다른 나라들은 유인책을 쓴다. 인도네시아는 제조업체들에 대해 최대 15년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베트남은 정보기술(IT) 업체에 대해 공장 부지 사용료를 받지 않고 13년 동안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

반면 한국정부는 친노동 정책기조를 치달리면서 기업 내쫓을 일만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반대에도 불구, 내년 최저임금의 두자릿 수 인상을 강행하는 것을 보고 중소기업인들은 한국을 떠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단다.

기업현장에선 중소제조업의 진짜 대탈출이 내년에 시작 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내년부터 최저 시급 8,350원이 시행되고 후년부터는 직원 수 300인 미만 기업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국행(行)에 이어 또 다시 제조업의 2차 엑소더스를 걱정할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인을 ‘애국자’로 치켜세우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겠다면서 “공영 홈쇼핑에서 국산품을 팔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대책이라는 게 ‘국산품 애용 운동’ 수준이다.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시장 구조와 기업환경을 개선해 줄 근본적 대책은 눈에 띄지 않았다.

奉(봉)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人)”으로 구성된 글자.

인자를 중심으로 위(上) 上部(상부: 하늘)에는 三位(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분을 인자(人子: 예수님)께서 받치고 계시는데 땅에는 두개의 十(십자가)가 아래 위로 겹쳐 있는 그림: 십자가 둘이 겹쳐있는 것은 위: 하늘에서의 사랑, 영(英: 하늘) 삼위(位)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세영님 모두가 대속의 도구로(죄없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원소(元素)가 죄를 가지고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하늘의 사랑의 식구로 받아들이는 그림이 봉(奉).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 요한복음 16:33 후반부.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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