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노사정 대타협 최저임금 15불로 인상
매사추세츠 상, 하원 압도적 표차로 타협안 가결
세일즈텍스는 그대로, 유급 병가 및 육아휴직 보장
보스톤코리아  2018-06-21, 19:57:58 
20일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사당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상,하원이 표결에 부쳐 하원 126-25, 상원 30-8로 통과시켰다
20일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사당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상,하원이 표결에 부쳐 하원 126-25, 상원 30-8로 통과시켰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의 최저임금이 앞으로 매년 1불씩 올라 2023년에는 시간당 15불로 인상된다. 매사추세츠 주의회와 진보노동단체 그리고 사업주 측은 7월 정기회기 마감을 앞두고 대타협(Grand Bagrain)을 일궈냈다. 

매사추세츠 노사정이 이렇게 대타결에 이르게 된 것은 11월 주민투표의 영향이다. 지난주 서폭대학/보스톤글로브 여론조사에서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5불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67%가 찬성, 27%가 반대를 기록했다. 세일즈텍스를 현행 6.26%에서 5%로 낮추는 것에는 52%가 찬성, 38%가 반대의사를 표했다.

더구나 진보노동단체연합 임금인상매사추세츠(The Raise Up Massachusetts)는 11월 주민투표의 필수요건 6만5천개 서명을 훨씬 넘어서는 서명을 이미 확보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15불 인상에는 139,055의 서명지를, 유급 병가 및 육아휴직에는 135,597의 서명을 확보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사안을 11월 주민투표에 부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세금을 내려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및 유급병가 및 육아휴직에 주저하던 매사추세츠 의회와 사업주 측은 일방적인 진보노동단체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막고자 대타협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대타협은 2023년까지 1불씩 최저임금을 인상해 2023년에는 시간당 15불로 인상하되 주말 및 휴일 근무 초과 근무수당은 점차적으로 없앤다. 팁노동자의 경우 현행 3.75불에서 6.75불로 인상한다. 2021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최장 12주(3개월), 병가는 최장 20주(5개월)까지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유급육아휴직 및 병가를 위해 매사추세츠는 근로자 급여세금(payroll tax)에서 2019년 여름부터 주당 4불-4.5불 정도를 추가로 부과한다. 이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현행 세일즈텍스는 6.25%로 유지하되 세금면제기간(Sales tax Holiday)을 상설한다. 

 이 같은 대타협은 6월 20일 매사추세츠 상,하원이 표결에 부쳐 하원 126-25, 상원 30-8로 통과시켰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현재의 압도적인 표차는 거부권을 비토할 수 있는 압도적인 표차여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주지사는 7월 3일 정기 회기 마감전까지 서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그나마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이라는 게 중론이다. 진보노동단체는 자신들의 의견을 대부분 관철 시켰다는 이득이 있으며 사업주 들은 11월 주민투표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막대한 홍보비용을 쏟아 부어야 했는데 이를 절약하는 혜택을 보게 된다. 

그렇지만 시간당 노동자에 의존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선택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자들은 현재의 임금보다 훨씬 나은 임금을 받아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소비가 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이다. 

한편 매사추세츠 대법원은 백만장자들에게 부과하는 밀리어네어텍스를 위헌으로 판결해 사실상 이는 무효로 돌아가게 됐다. 백만장자들에게 세금을 올려 교통 및 교육에 투자하자는 이 세금안은 진보 측에서 강력하게 추진했으며 매사추세츠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만약 이번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실제적으로 훨씬 더 사업주들에게 타격을 주는 안이 11월 주민투표에서 가결 될 수 있었다. 진보노동단체연합 임금인상매사추세츠의 주민투표안은 최저임금 인상과 유급병가 및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휴일초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또한 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도 타협안보다 훨씬 높게 올라갈 수 있었다. 또한 병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도 지금의 기간보다 훨씬 장기간의 관대한 안이 통과될 수도 있었다. 

또한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세일즈텍스도 현행 6.25%에서 5%로 낮아질 수 있었다. 매사추세츠소매상인연합은 이미 11월 주민투표안 부결에 충분한 서명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주민들도 이 안에 찬성했었다. 

세일즈텍스 인하는 매사추세츠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을 위한 많은 주정부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임금인상매사추세츠 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대타협이 매사추세츠 모든 노동자들의 승리 일뿐 아니라 매사추세츠 건강한 경제를 위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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